문재인 "죄 없는 실무자 괴롭히지 말고 날 소환하라"

"검찰, 정치 말고 수사를 해야"…검찰 맹비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며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 전념해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밝힌 정상회담 대화록 '초안 삭제'와 관련해선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 지시나 보완 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다. 종이 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라며 "보완 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앞의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종이 문서 같으면 이미 반려됐을 텐데, 보고자가 삭제할 수 없게 돼 있었던 e지원 시스템 때문에 e지원 속에 남아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런 문서를 검찰이 '완결된 문서'며 '이관해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검찰은 미결재 문서의 당연한 '이관 제외'를 시비하지 말고, 당시 청와대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되어있는 정상회담 후속 회담에 참고토록하기 위해 국정원에도 넘겨줬던 최종본, 그래서 e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며 "시스템 관리 실무자 1명만 대동해 초본과 최종본의 처리 상황을 확인하게 하면, 초본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 지시나 보완 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초본 이후 최종본이 다시 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빨리 끝내고 소모적 논란과 정쟁에서 벗어나 정치가 민생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1월 '불리한 것은 지정물로 묶자'고 발언했다는 동영상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권언유착을 통한 사실 호도"라고 전면 부인했다.

재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상경 당시 대통령기록관장은 2008년 1월 중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딱 한 번 배석했는데, 그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그날 회의는 수십 명의 보좌진이 참석한 것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생중계해 각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이상이 모두 시청할 수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화록과 같은 기록물 삭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