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진영 겨냥 "개인 소신 지나치면 부작용"

與 "기초연금 공약 후퇴 아냐" VS 野 "朴 정부 공약 사기"

여야가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호 공방전을 벌이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열린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을 적극 옹호한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 수정안에 대해 "공약 사기"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은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약 포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약 후퇴라는 용어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정 총리는 이날 "야당에서 공약 후퇴라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며 "기초연금 도입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국민연금은 낸 대로 다 받고, 기초연금에 대해선 기초노령연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다만 애초 공약에서 후퇴한 소득별 차등지급안에 대해선 "소득 상위의 일부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섭섭함은 있을 것"이라며 "소득 상위 계층에서 이해해주신다면 장기적으로 후세대에 부담을 덜 넘기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 역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결코 공약의 포기도 공약의 후퇴도 아니다"라며 "세계 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 부족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건전성의 고삐를 죄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조정일 뿐"이라며 정부를 적극 두둔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약 후퇴가 아니라는 정부 측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며 날을 세웠다.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층에 100% 지급을 못하고, 미래 세대가 차별을 받고, 2007년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을 완전히 무위로 돌린 공약 파기안"이라며 "공약을 파기해 놓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냐"고 정 총리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공약을 만들 때는 4년간 14조7000억 원을 추계해 놓고, 이번엔 30조 원이 든다고 한다"며 "공약을 만들 때부터 이미 지킬 생각 없었던 것 아니냐. 만든 순간부터 이미 거짓 공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정부 측을 몰아 세웠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은 공약 파기이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공약 사기"라고 꼬집었다.

정홍원, 진영 비판…"개인 소신 지나치면 부작용"

복지 공약 후퇴가 '양심'의 문제라며 장관직을 던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 수리를 놓고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강기정 의원은 "(여권에서) 진영 장관을 두고 배신자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배신자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책임장관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정홍원 총리는 "장관으로서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책은 정책으로 조율해야지 개인적 소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오히려 진 장관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에 강 의원이 "감사원장은 하극상으로 쫓아내고, 검찰총장은 '카더라'로 쫓아내고, 복지부 장관은 배신자로 쫓아냈다"며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냐"고 거듭 비판했고, 이에 정 총리는 "쫓아냈다는 말은 지나치다"고 맞섰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질의자로 나서 "여야 간도 아니고 정부에서 청와대와 각료, 청와대와 검찰총장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