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사령관 "'확장된 억제력'은 핵우산" 확인

"내년 전반기까지 전작권 전환시기 결정 희망"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30일 한미가 `미래 지휘관계 로드맵' 이행 일정을 마련키로 한 2007년 상반기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한국에 대해 확장된 억제력(extended deterrence)과 핵우산 제공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또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7년 전반기까지 이양시기 최종 결정 희망"
  
  벨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한미연합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는 (지휘관계 로드맵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합동계획단 발족에 합의했으며 이 계획이 2007년 전반기까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때까지 전작권 전환의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007년 전반기까지 어떤 성과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 때 전작권 이행시기도 결정될 것"이라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기는 대단히 중요하며 2009년 10월15일과 2012년 3월15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보자산 등 한국군의 부족전력에 대한 주한미군의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제공을 거듭 약속하며 "지금부터 시작하면 2009년은 물론, 이후 어떤 시기에도 양국간 합의한 시기에 (전작권 이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전작권이 2009년 이양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해 왔지만 양국의 국가적 결심(SCM 합의사항)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이양을 계기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간에 독자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전쟁수행본부가 설치될 것이라며 미국은 공군과 해군을 위주로 한국군에 대한 지원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장된 억제력은 기존의 핵우산 의미"
  
  벨 사령관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면서 확장된 억제력을 보장할 것"이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적의 공격에 대처할 모든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장된 억제력은 군사조치를 염두에 둔 패키지가 아니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확장된 억제력은 핵우산"이라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도발이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 계속 확장된 억제력 및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실험으로 인한 남북간 군사력 균형 문제와 관련, "핵실험 자체로 힘의 균형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에도 북한 핵 장치가 있다고 믿었고 이제는 핵실험으로 이를 확실히 알게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국제협약과 국제약속을 위반한 것은 유감이며 6자회담에 참가해 핵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은 언제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핵실험은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라지만 만약 억제에 실패,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미동맹은 어떤 도발도 격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가 유사시 북한에 선제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와 관련, "한미연합사는 선제공격 계획을 발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못박고 "억제력 제공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벨 사령관은 "미국은 한국군에 교량 역할(보완전력 제공)을 계속 할 것이고 한국이 독자적 국방능력을 갖춘 뒤에도 미국의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며 "만약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실패한다면 신속, 결정적으로 적을 격퇴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제28차 군사위원회(MCM)에서 전략지침이 하달됐는지에 대해 "나는 MCM 때 작전계획과 관련한 어떠한 지침도 받지 않았다"면서 "외교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은 우방인 대한민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 그 자체로서 유효한 것이고 추가적 언급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벨 사령관의 언급은 핵우산 보장과 관련된 작전계획 지침이 없었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한미는 핵을 핵으로 보복하는 계획이나 핵우산 보장을 구체화하는 것을 작전계획과 연계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의 핵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에 대해 MCM이 연합사령관에게 적절히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간 이견설에 대해 벨 사령관은 "SCM 결과, 한미는 강력한 단합력을 재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의제 논란이나 이견은 없었다"며 "이번 회의에서 우방으로서 한국을 존중하면서 회의를 진행했고 큰 이견은 없었다. 대단히 건전했고 긍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한미동맹은 공고하고 지속적이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동맹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길이 남는 동맹이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수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북한 공격시 미국은 해, 공군으로 대응"
  
  벨 사령관은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며 "PSI는 외교적 문제이므로 연합사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미군은 해.공군 위주로 작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공군 전력을 (한국에) 지원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에 7공군이 있는 것은 물론 태평양 인근에서 한반도로 전개 가능한 공군전력과 해군 7함대의 수상전력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해.공군으로 대응하고 우리는 신속히 결정적으로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미 양국의 협의에 의해 지상군 전력도 적절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벨 사령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