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날 오전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은 원세훈 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속개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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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국회 국정조사에 참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프레시안(최형락) |
원세훈 "정치 개입 지시한 적 없어…오히려 정치 중립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했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수 차례 직원들의 정치 중립을 강조해왔다고 항변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업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이 국가보안법의 해방구 노릇을 하고 있다"며 댓글 작업이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정원 내부 문건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소개하며 "이래도 정치 개입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원 전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며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앞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란 제목의 국정원 회의 속기록엔 원세훈 전 원장이 주요 선거를 전후해 국정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선 "지방선거도 이제 있고 좌파들이 여기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북한 지령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싸움을 해서…"(2010년 1월)라고 국정원의 '싸움'을 주문했고, 총선 전인 지난해 2월엔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서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우리 국정원은 금년에 잘못 싸우면 없어지는 거야"(지난해 2월)라고 말하기도 했다. 총선 후인 지난해 6월엔 "종북좌파 세력이 국회에 다수 진출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를 거론하며 "국회 진출한 종북좌파 세력이 누구냐"고 따져 물었지만 원 전 원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댓글, 盧 정부서도 달았다"…새누리-원세훈 '물타기' 합작
반면 자신을 적극 '비호'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의엔 적극적으로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댓글 작업은 국정원의 통상적인 업무 아니냐"(김재원 의원), "대공 심리전 차원에서 댓글을 달 수 있는 것 아니냐"(김진태 의원) 등 원 전 원장에게 대선 개입이 없었다는 답변을 유도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아예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의 '억울함'을 앞장서서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두 증인에게 각각 "요즘 잠은 잘 자느냐"며 "세상 사람들이 잠을 못자는 이유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원세훈 증인, 김용판 증인 다 (민주당의) 희생양"이라며 "나 같아도 억울하겠다"고 이들을 적극 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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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국회 국정조사에 참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프레시안(최형락) |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정권 홍보성 댓글 작업을 벌였다며 원 전 원장의 답변을 유도, 대선 개입 댓글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당시 국정원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찬성, 남북정상회담 찬성 등 정권 홍보 댓글을 달지 않았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원 전 원장은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렇다면 이것(댓글 작업)은 국정원의 통상적인 업무로 해왔다는 얘기냐"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댓글이나 국정홍보를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고, 당시 이뤄진 사이버 작업은 방첩 등 고유 업무에 한정됐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금 같은 댓글 작업이 있었다는 것은 위증"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원 전 원장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직접 확인하진 못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MB에게 보고 안 해"
국정원과 여권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됐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선 회담 대화록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누가 먼저 얘기했느냐"고 묻자 원 전 원장은 "대화록을 가지고 이 전 대통령과 얘기한 적 없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공세적으로 제기한 정황으로 볼 때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화록 내용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해 왔다.
원 전 원장의 거듭된 부인에 신 의원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대화록을) 봤다고 하는데, 대화록이 시중에 신문지처럼 왔다갔다 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원 전 원장은 "보여준 것 같지 않다"며 "청와대에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라고 말 끝을 흐렸다.
이에 신 의원이 "오리지널(원본)은 국정원에서 나갔을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초유의 '증인 선서' 거부…野 "위증하겠다는 것" vs 與 "기본권"
핵심 증인의 잇따른 증인 선서 거부에,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선서를 한 증인에 한해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결국 (선서를 거부한 것은)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위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신경민 의원 역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 법에 허용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를 비겁하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지고 유죄추정의 원칙만 들고 나왔다"고 오히려 민주당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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