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주말인 10일 열리는 민주당의 대규모 대중 집회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로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열흘을 맞는 상황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진 촛불 집회는 여론의 뒷받침 정도를 확인할 만한 좌표이기 때문이다.
주말 집회 분수령…민주, '장외 동력'을 원내 협상 발판으로
앞서 지난 3일에도 서울 청계광장에서 독자적인 집회를 열었던 민주당은 오는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총동원령을 내려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했고, 3일 집회에선 거리를 뒀던 시민단체 주도의 국민촛불대회에도 대대적인 결합을 예고했다.
당원들을 상대로 지역별 순회 보고대회도 이어가고 있다.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여 압박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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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일 서울 청계광장에 열린 제5차 국민촛불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연합뉴스 |
김한길 대표는 9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날 열리는 촛불 집회와 관련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약 10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촛불 집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긴장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5년 전 촛불의 추억에 사로잡혀 민생이라는 대의명분을 내팽개치고 있다"(최경환 원내대표),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대선 불복에 동참하는 것", "삼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거리 집회"(이하 홍문종 사무총장) 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주문했지만, '원내외 병행 투쟁'을 강조하는 민주당은 이날 집회를 장외 투쟁 동력의 디딤돌로 보고 있다. 거리에서 얻은 동력으로 산적한 정치 현안에 대한 주도권을 획득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5년 전 거리를 가득 채웠던 '촛불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는 만큼, 더 공세적으로 민주당의 '길거리 정치'를 힐난하고 있다.
나갈 때는 쉽지만 '회군'은 어려운 장외 투쟁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선 국회 밖 동력이 더욱 절실한 상태다. 가까스로 국정조사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복귀'의 명분이나 성과를 얻은 것도 아니다. '나갈 때는 기세등등하더니 빈 손으로 돌아왔다'는 비아냥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장외 투쟁을 통한 대여 압박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국조 정상화로 '해빙 무드' 오나 했더니…'재 뿌린' 청와대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 문제다.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일주일여 전인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일대일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청와대는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5자 회동을 역제안,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회담의 형식은 물론이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선 장외 투쟁을 접고 원내로 복귀할 '퇴로'가 다시 한 번 막힌 셈이 됐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여당이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최대한 양보하며 민주당의 출구를 마련해 놨는데, 청와대가 이를 다시 가로막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지난 7일 국정조사 정상화에 합의하며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접을 명분이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청와대가 이 같은 '해빙 무드'에 재를 뿌렸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김무성·권영세 2인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요구한 핵심 증인이 대다수 채택되고 불출석 시 동행명령 및 검찰 고발, 국정조사 연장까지 합의하면서 "민주당이 제법 얻어 냈다"는 평이 나왔다. 그런데 청와대가 꼬이면서 이런 '성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원내외 동력을 이원화하기 어렵고, 장외 투쟁이 장기화될수록 대중의 관심과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때 풀리는 듯 보였던 여야 대치 정국이 '회담 변수'로 틀어지자, 민주당은 아직 비상등을 끌 수 없다는 분위기다. 장외 투쟁까지 나선 마당에 박 대통령의 5자 회동 제안을 수용하는 것도 '굴욕'인데다, 원세훈·김용판 등 핵심 증인의 출석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장외 투쟁이란 '마지막 카드'를 쉽게 접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선 '마지막 고지'인 김무성·권영세 2인에 대한 증인 채택 협상이 아직 남아 있다.
때문에 여야 간 '강대강' 대결을 피하고 9월 국회를 정상적으로 열기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나서 민주당의 출구 전략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 투쟁에 나섰을 때에도, 당시 여당이던 열리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에게 '산상 회담'을 제안하면서 장외 투쟁 장기화로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에게 '출구'를 열어줬다.
결국 7년 만에 여야 '공수'가 뒤바뀐 셈인데, 이번엔 박 대통령의 기류가 완강하다. 이를 두고 7년 전 '산상 회담'의 주인공이었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여당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여당은 어디를 쳐다보는지"라며 "파트너를 궁지로 모는 것은 비겁하다"며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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