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대 서는 원세훈…대선개입 '몸통' 밝혀질까?

여야, 증인 채택 각기 다른 셈법…주목되는 29人의 입

증인 청문회는 7일 가까스로 재개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의 '핵심 무대'다. 증인 신문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이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당초 총 45일로 예정됐던 국정조사 기간 중 절반 이상을 증인 협상에 매달리며 팽팽하게 대치한 것도 이들의 '입'을 통해 드러날 사건의 실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 명단엔 이번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여야의 전략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이날 발표된 1차 증인은 총 29명으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민주, '국정원 대선 개입' 화력 집중…증언대 선 원세훈, 입 열까

첫째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자들이다. 민주당이 가장 공을 들이는 대목으로, 이른바 '대어(大魚)급' 증인들이 대다수 여기에 포진돼 있다.

핵심 증인은 단연 사건의 정점에 서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다. 이미 지난 6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지난달 10일 억대 금품 수수 등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민주당이 협상 과정 내내 '원세훈 출석 강제'에 공을 들인 이유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기간 내내 핵심 증인인 원 전 원장에게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말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보냈다고 주장해 왔다. 마지못해 원 전 원장의 증인 채택엔 합의했지만, 동행 명령에 끝까지 발목을 잡는 등 핵심 증인 출석을 사실상 무력화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증인으로 원세훈 전 원장을 소환하더라도 출석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라며 소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 나아가 그는 '국정조사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 중 구속과 재판도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답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결국 줄다리기 끝에 여야는 합의문에 증인의 출석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 명령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런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해도,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열지 않고 버티면 야당 입장에선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서의 증언거부권' 등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지난 1988년 국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를 열어 최규하 전 대통령을 출석시켰을 당시에도 최 전 대통령이 끝내 증언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

다만 민주당은 원세훈 전 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원세훈·김용판 2인이 없는 청문회는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방 자체도 아닌 것"(민주당 박지원 의원)이기 때문에, 원 전 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국민 앞에 드러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민주당이 막판까지 증인 채택을 요구해 관철시킨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이른바 '김용판-권영세-박원동 커넥션'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12월16일 경찰의 허위 수사 발표를 전후로 이 3인이 수 차례 통화했다며 이들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대사가 경찰의 수사 발표 전 이미 수사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고, 수사 주체인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 대상인 국정원 고위 간부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권영세 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끝내 관철시키지 못한 민주당 입장에선 박원동 전 국장을 증언대에 세워서라도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연결고리'를 밝혀내겠다는 계산이다.

이밖에도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론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등 핵심 간부와 소위 '댓글 여직원'이라 불리는 심리전단 소속 김하영 씨, 김 씨의 직속 상관인 최형탁 팀장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들을 무더기로 증언대에 세워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실체를 입증하는데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정원의 댓글 작업이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며 대선 개입을 부정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들을 적극 엄호할 계획이어서 증인 청문회가 자칫 여야의 '싸움터'로 변질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대선 사흘 전 사건 은폐한 경찰…CCTV 출연자도 증언대로

두 번째 증인 그룹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경찰의 '사건 은폐 및 축소' 의혹 관련자들이 포진돼 있다.

최근 경찰의 사건 은폐 장면을 포착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까지 공개된 만큼, 민주당은 대선 사흘 전 이뤄진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를 사실상 '제2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해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원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을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고 이 둘에 대한 청문회는 14일 따로 실시키로 했다. 그만큼 두 인물의 비중을 높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경찰의 사건 은폐와 관련한 증인은 전체 3개 그룹 총 29명 중 16명으로 가장 많다. 김 전 청장 외에도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병찬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등 당시 사건 수사의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도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를 압수해 댓글 여부를 분석했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수사관들도 무더기 소환됐다. 이들은 대부분 최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공개한 CCTV에 등장한 인물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 기사 : 국정원 댓글, 정말 73건? 경찰 CCTV "文 1685건, 朴 2214건") 민주당은 당시 수사관들이 국정원의 대규모 댓글 작업을 확인했으면서도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를 은폐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찰의 '윗선 개입'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도 증인으로 채택돼 권 전 과장의 입에서 어떤 추가적인 증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새누리,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부각 전략…7명 채택

마지막 증인 그룹엔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및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사건' 관련자들이 포진돼 있다. 새누리당이 공을 들이는 대목으로, 증인 7명 대다수가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채택된 이들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및 경찰의 사건 은폐를 적극 방어하는 대신 국정원 직원의 인권 문제를 부각해 민주당을 공격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 주장하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을 해당 직원의 '셀프(self) 감금'으로 규정, 이를 반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역 의원으로 유일하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된 점도 눈에 띈다. 앞서 새누리당은 당시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에 모여 있던 민주당 현역 의원 중 김현, 우원식, 진선미, 강기정 의원 순으로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나머지 의원들이 이를 거부, 강 의원이 '총대'를 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전직 간부가 당시 국정원 현직 직원과 공모해 민주당에 '댓글 작업'을 제보한 '매관매직 사건'이라며 전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 정기성 씨와 문재인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의 보좌관 유대영 씨를 함께 증인으로 지목했다.

'마지막 고지전' 김무성·권영세, 끝내 증언대 안 서나

이날 1차 증인 29명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남은 쟁점은 이른바 '원·판·김·세(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 중 남은 2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다.

민주당으로서는 여타 증인 요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한 이상, 이번엔 한 발 물러서더라도 늘어난 국정조사 기간 동안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 둘에 집착하는 이유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마지막 고지전'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핵심 요직을 맡았던 김무성·권영세 2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건의 실체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저지른 대선 개입 사건이지만, 이 두 인사와 국정원의 연결고리가 확인되면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두 인사가 경찰의 1차 수사 결과의 '사전 인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최근 논란이 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새누리당-국정원 커넥션'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철통 방어' 역시 완강해, 끝내 증인 채택이 불발된 두 인사가 국회 증언대에 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이 둘의 증인 채택을 관철시킬 '카드'도 현재로선 없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