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속자료 열람해 NLL 논란 끝내자"

대화록 공개 주도하다 수세…새누리 "뻔뻔함의 극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문제로 정치적 수세에 몰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3일 "대화록이 없더라도 정상회담 전후의 기록들만으로도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하다"며 국회에 제출된 정상회담 부속 자료의 열람을 촉구했다. 정치권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공방이 거세지자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대화록 원본 공개를 주도했던 문 의원은 '대화록 실종'이 확인되자 정치적 책임론에 휩싸인 상태다.

"대화록 부재, 민망한 일…대화록 유무 논란으로 본질 가려선 안 돼"

문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기록원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상황은 국민들께 민망한 일"이라면서도 "여야가 합의해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규명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화록 유무 논란으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열람하려 한 목적은 NLL 논란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의원. ⓒ뉴시스

이어 "그래서 새누리당에 촉구한다"며 "국민들의 바람대로 NLL 논란을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고 주장했다. "대화록이 없는 상황 규명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의하더라도 NLL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이라며 "거기에 열람 가능한 기록물까지 살펴보면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가기록원이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부속 문건을 열람하자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열람위원들도 이날 오전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문건을 열람하겠다"며 열람을 시도했지만,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해 열람이 이뤄지진 못했다.

"정상회담 전후 자료만으로도 진상 규명 충분해"

이에 문 의원은 "어차피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이 진본이라는 입장이었으니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리 없다"며 "물론 국가기록원 대화록으로 NLL 포기가 아님이 더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로선 아쉬움이 있지만, 대화록이 없더라도 정상회담 전후의 기록들만으로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귀국 환영행사, 국무회의, 군 수뇌부 회동, 정상선언이행 대책회의 등 여러 자리에서 NLL을 기선으로 한 '등면적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이 기록들은 여야 열람위원들의 검색에 의해 즉각 열람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이 정도면 NLL에 관해서는 논란을 끝내기에 충분하지 않겠느냐. 우리 정치가 그 정도도 합의하지 못해서야 되겠느냐"며 거듭 부속자료 열람을 촉구했다.

"이제 국정원 국조에 속력 내야"…野 일각선 '친노 책임론' 고개

문 의원은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에 속력을 내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 대화록 불법 유출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선거에 충분히 활용했다.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부속 자료를 열람해 최대한 빨리 NLL 논란을 종식시키고, 사건의 '핵심'인 국정원 대선 개입 등에 집중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야권 내에서도 문 의원을 비롯한 친노세력이 대화록 원본 공개를 주도하며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전략적 패착'을 저질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친노 책임론 역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정원의 대화록 무단 공개로 이미 전세가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역전된 상황에서, '외교 기밀 문건 공개'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굳이 대화록 원본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다.

앞서 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 원본 공개를 촉구하는 '정면 돌파'를 시도했고, 원본 공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쳤다. 초반엔 '선(先) 국정조사-후(後) 원본 공개'를 주장했던 당 지도부 역시 문 의원과 친노 인사들이 강경하게 나오자 원본 공개 쪽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원본 공개 움직임의 결과는 예상치 못한 '대화록 실종'이었고, 때문에 새누리당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초(史草) 폐기 의혹'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다. 초유의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은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문 의원은 이날 참여정부의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해선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대화록 실종에 대해 "여야가 사실관계를 차분히 규명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아직도 여러모로 부실한 국가기록관리 시스템과 법적 불비를 더 튼실하게 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종' 사태의 책임을 사실상 국가기록원의 '관리 부실'로 돌린 것이다.

그러나 문 의원에 대한 여권의 공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문 의원의 발언은 뻔뻔함과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공격을 거두지 않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남북대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역사적 기록인 사초의 폐기에 대한 입장과 사과가 우선"이라며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마치 새누리당이 NLL을 정쟁의 소재로 이용했다고 호도하고 공격용 소재로 쓰는 것을 보면서 절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기록을 생산하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는데 관여한 친노 인사들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심에 있었던 문재인 의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