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상회담 부속 자료 '단독 열람'하겠다"

새누리 "여야 합의 깬 것" 반발…여야 대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의 진실을 밝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으로 확인돼 여야 간 격한 '책임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이 23일 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상회담 관련 부속 자료의 열람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단독 열람은 여야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반발해 여야 간 대치 정국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상회담 사전 준비 문서 및 사후 이행 문서 등 각종 부속 서류의 열람을 위해 자료가 보관된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몰려갔다. 대화록 원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부속 자료라도 열람해 'NLL 포기 논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록 실종이라는 중대 변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NLL 기록물 열람 결정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며 "오늘부터 대통령 자료에 대한 열람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대화록 원본을 찾는 것과 이미 제출된 자료 열람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해 왔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속 자료 열람이 미뤄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자,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내일 단독으로라도 열람할 것"이라는 예고대로 이날 열람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단독 열람'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보안 장치의 해제를 관장하는 새누리당 소속 최경환 운영위원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한 탓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윤근 열람위원은 "새누리당이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고, NLL 포기가 있었는지 진실 규명을 거부한 것"이라며 "대화록 원본이 없다고 해서 부속 자료도 보지 말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이 (부속 자료 열람을 통해) 밝혀질까봐 두려워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대화록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NLL 포기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았다"라고 거듭 열람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민수 열람위원 역시 "이미 여야 열람위원 10명이 지난주 월요일과 수요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부속 자료 목록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미 목록까지 확인했으면서 이제 와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자료 목록만 보고도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단독 열람' 주장은 정상회담 부속 자료 일체를 확인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열렸던 준비회의나 남북 국방장관 회담 등에서 노 전 대통령의 공동어로구역 구상에 NLL을 기점으로 한 '등면적·등거리 원칙'이 확실하게 지켜졌다며 NLL 포기가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다른 한편으론 정상회담 대화록이 '실종'되면서 수세에 몰린 국면을 타개하려는 고육지책으로 읽힌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의 '사초(史草) 폐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격하게 반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기록원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단독 열람은 '양당 열람위원단장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기존의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