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에 국정원 보고를 비공개로?

여야, 18일 전체회의…회의 공개·증인 채택 등 곳곳에 암초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파행 16일 만에 가동된다. 여야는 18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보고 일정 및 대상 기관 등을 의결키로 합의했다.

특위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7일 오후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기관 보고 대상은 국가정보원·법무부·경찰청으로 정했으며, 보고 일시는 국정원이 24일, 경찰청이 25일, 법무부가 26일이다.

국정원 기관보고, 새누리 "비공개로" vs 민주 "공개해야"

이날의 합의는 새누리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았던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특위 위원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가까스로 이뤄졌다. 총 45일의 국정조사 기간 중 이미 3분의1의 시간을 허비하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특위가 가까스로 '첫 걸음'을 뗀 셈이지만,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일단 국정원 기관보고 일시는 정해졌으나,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서는 여야가 의견을 달리해 접점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현·진선미 의원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에 임할 수 없다며 초반부터 '몽니'를 부렸던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 기관보고에 대한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의 조직과 인원 등 모든 게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며 "(국정조사의) 핵심은 국정원의 대북심리전이 어떻게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그 과정에서 대북심리전단팀의 규모 등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고 '보안'을 비공개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조사의 핵심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분명한 범죄 사실을 다루는 것"이라며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NLL 대화록 유출' 조사 합의 불발…증인 선정 등 곳곳 '암초'

이밖에도 민주당은 권영세 주중대사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열람 의혹' 역시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이 문제에 대해 추후 재논의키로 했지만, 국조위원 자격을 트집 삼아 시간을 끌어온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선 캠프까지 연루된 이 문제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정조사에 출석할 증인도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 간사는 증인 명단을 교환해 민주당이 117명, 새누리당이 91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명단 확정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양당은 증인 채택이 완료되기 전까지 증인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새누리당 역시 문재인 의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애타는 野, 느긋한 與

지난 2일 가동 이후 보름 동안의 팽팽한 신경전 끝에 가까스로 '늦장 출발'한 국정조사지만, 곳곳에 암초가 널려 있다.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 요구라는 새누리당의 '선제 공격'에 밀린 민주당은 여전히 애가 타는 모습이지만, 새누리당은 비교적 느긋한 분위기다. 마지 못해 합의해준 국정조사인 만큼, 시간을 끌며 조사가 끝낼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셈법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서도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결정하면 된다(정청래 의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속도를 내면 (국정조사 만료 시한인) 8월15일까지 충분하다. 연장할 필요가 없다(권성동 의원)"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이 문제로 시간을 더 끌어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서도 정 의원은 "구속 상태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힌 반면, 권성동 의원은 "출석 여부는 본인 선택 사항"이라고 밝혀 향후 여야의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