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저녁에 발행되는 조합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일반 독자에게는 유료인 콘텐츠다. <주간 프레시안 뷰>를 보고자 하는 독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7월 한 달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지난 12일 발행된 <주간 프레시안 뷰>에 실린 글의 일부를 게재한다. <편집자>
누구를 위한 전문가인가?
이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는 한전 측 추천위원들의 베끼기와 대필 문제로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보고서 제출을 강행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밀양 전문가협의체 날치기 논란)
전문가협의체에서 합의는커녕 토론조차 되지 않은 내용을 보고서로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는 어제 사실상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국회는 이제 손 뗐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장 공사가 재개되지는 않겠지만, 한전과 주민들의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문가협의체 활동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도 있습니다. 한전이 그동안 자기주장의 근거로 사용해 온 시뮬레이션을 믿을 수 없고, 한전의 주장에 과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고리, 신고리에는 현재 6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그 원전들에서 생산된 전기를 외부로 송전하는 3개의 기존 345kV 송전선로(고리-신울산, 고리-울주, 고리-신양산)가 있습니다. 쟁점은 이 기존 송전선로를 통해 앞으로 건설될 신고리 3, 4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보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문가협의체 활동을 통해 정상상태에서는 밀양을 지나는 765kV 송전선로가 없어도 신고리 3, 4호기의 송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은 한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에 고장이 날 경우가 문제라고 하지만, 고장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고장이 나더라도 정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 이후에 송전선로 고장 때문에 연결된 발전기가 정지한 사례가 25차례 있었지만, 그 때문에 정전이 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송전선로를 통해서도 송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검토와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가능성이 열려있는데도, 정부나 한전이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나 검증작업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생태·환경과 관련된 뉴스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내뿜고 있는 나라들인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제 대화에서 이런 합의를 했다는 것인데요.
자동차, 공장, 석탄화력발전소 등 주요 배출원으로부터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한 5가지 조치에 합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행계획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언론도 외신으로 소개했고, 국외에서도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미국에서 먼저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US and China to extend co-operation in effort to curb climate change)
MB의 4대강 사기,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이번 주 최대의 뉴스는 역시 10일 발표된 4대강 감사결과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핵심은 'MB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쳤다'라는 것입니다. 대운하를 포기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포기를 안 한 것이죠. 그래서 강을 준설하면서 수심을 6미터 깊이까지 팠고, 중ㆍ대형 '보'를 16개나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썼습니다. 애초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때 참여했던 대형 건설 업체들에게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건설업체들 입장에서는 '살 판'이 난 것입니다. 민자사업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둔갑하면서, '땅 짚고 헤엄치는' 돈벌이가 된 것입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이들 대형 건설 업체 간의 짬짜미까지 용인해서 90퍼센트가 넘는 낙찰률에 총 3조 3901억 원의 국가 예산을 받아 갔다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건설 업체의 짬짜미 사실을 확인하고도 과징금을 깎아줬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비리이며,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업자들을 위한 정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 과년 기사 바로 가기 : 드러나는 MB발 악취, 4대강 사업은 대운하)
물론 추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사실로 드러나니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당장 생각난 사람들이 두물머리에서 농사를 짓다 쫓겨난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분들 만이겠습니까?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수많은 농지. 그리고 숱한 뭇 생명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게다가 국민 세금 22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 돈을 환경, 복지, 교육 같은 분야에 썼다면 어땠을까요? 지금보다는 사는 게 좀 나아졌을 것입니다.
감사원도 웃깁니다. MB정부 때는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발표를 하다니요. 게다가 이런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처분을 하려는지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주의요구를 하겠다, 국토부 장관에게 주의요구를 하고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하겠다, 감사결과를 검찰에 참고자료로 통보하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식으로 어물쩍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과 그 측근들이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세금 22조 원을 말아 먹은 '단군 이래 최대 배임사건'입니다.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본 사람과 이익을 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은 국가니까, 결국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본 것은 대형건설업체들을 비롯한 토건세력입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지만, 국정조사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까지 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면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대형 댐 사업들도 본질이 똑같습니다. 영양댐, 지리산댐...이런 댐 건설 사업들은 국민 세금으로 저지르는 배임행위들입니다. 필요도 없는 토건사업들을 벌여 건설업체들에는 수익을 안겨주고, 국민세금을 축내는 행위들입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은 4대강 사업을 마지막으로 끝내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을 보려면, 감사원 홈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감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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