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NLL 대화록' 열람, 물 건너가나?

여권, 일사분란 '총공세'…민주, 다시 '방어 모드'로

새누리당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 발언을 빌미로 12일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성사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열람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대화록 열람은 국회 의결 뒤 1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우선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 거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화록 열람 절차를 이틀 앞둔 지난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국가정보원의 성명이 발표된 직후 여권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국정원 발표 이후 국방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연달아 같은 내용의 공세를 펼치며 'NLL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그 와중에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이 나오자 12일로 예정됐던 대화록 예비 열람을 당일 오전 기습적으로 거부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이 이를 계기로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막말'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에도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호흡'은 척척 들어맞았다. 오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기자회견 직후 새누리당은 열람위원 상견례와 국가기록원 방문을 돌연 취소했고, 이후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9일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모인 삼청동 심야회의 이후 청와대-새누리당-국정원-국방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여권 커넥션' 의혹이 제기됐던 것과 흡사한 짜임새다. (☞관련 기사 : 국방부도 "NLL 포기"…새누리당-국정원과 짰나?)

선제 공격과 역공, 지루한 도돌이표…민주, 새누리 '역습'에 또 당하나

중대 국면마다 새누리당의 '물타기'에 발목이 잡혔던 민주당은 이번에도 새누리당의 '역습'에 당한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국정원 여직원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결국 국정조사 의제로까지 관철시켰고, 국정원의 'NLL 대화록' 무단 공개 국면에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주장을 들며 맞불을 놨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기술을 터득한 듯, 상대방의 '약한 고리' 하나를 잡아 집중 난타했다. 이번엔 그 대상이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이다.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한 대화록 원본 공개라는 '무리수'까지 두게 됐지만, 그 와중에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의 '커넥션'의 중대 고리였던 권영세 주중대사·김무성 의원의 '대화록 불법 열람 의혹'은 여론의 시야에서 멀어졌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NLL 대화록. 별개로 보였던 이 두 가지 사안이 이 두 인사의 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선 캠프'로 수렴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조특위 위원 선임 문제 등 소모적인 논쟁에 집중하는 사이 현 정부의 정통성과도 직결된 이 문제를 파고들지 못한 것이다.

민주 "새누리, 국회 파행 꼬투리라도 기다렸나"…이번에도 '방어 급급'

여야 간 '선제 공격'과 '역공'의 도돌이표가 지루하게 계속되는 사이, 이번에도 '막말 논란'에 발목이 잡힌 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일단은 새누리당의 국회 보이콧을 '국정원 국정조사 물타기'라고 받아들이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만이라도 "예정대로 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 아래 반전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열람위원들은 새누리당의 대화록 열람 불참 결정에도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열람위원 상견례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화록 열람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의 열람 거부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열람위원인 박범계 의원도 "이 사안(귀태 발언)과 대화록 열람은 완전 별개의 사안"이라며 "국회의원 재적 3분의2의 찬성으로 이뤄진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걸 거부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의원직 사퇴 및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전날 홍 원내대변인이 직접 유감의 뜻을 피력한 만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홍 원내대변인의 신속한 유감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 파행을 핑계삼을 꼬투리라도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될 경우, 무수한 논란 끝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가 이날로 예정됐던 대화록 예비 열람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기록원이 법정 기한인 15일까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보이콧은) 국가기록원의 위법 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새누리당이 성숙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당초 예정대로 국회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