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하태경 "엉터리 국회, 반성합니다"

여야 '소신 발언' 눈길…"박근혜 정부, 책임 방기해"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를 '강제적 당론'으로 결정해 2일 자료제출 요구서를 처리한 가운데, 양당 모두에서 '소신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화록 공개를 강하게 성토해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3일 '엉터리 국회에 대한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 양당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투표에 '소신 불참'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둘러싼 양당의 대립을 '시험 문제의 정답'으로 비유했다. 하 의원은 "만약 어떤 시험 문제의 정답이 1번인지 2번인지 애매할 경우, 누가 그 정답을 확정하나"라고 반문한 뒤 "시험 출제 기관이 확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다수결로 투표해 민주적으로 정하면 되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치권이) 노무현 발언을 완전히 공개하고 온 국민이 정답이 1번이다, 2번이다 싸워보자고 한다"며 "이 싸움이 끝날까? 다수결로 정답이 결정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대화록 원본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NLL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해석과 입장 차는 좁혀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뒷짐 진 박근혜 정부 향해 "책임 방기하고 있어"

하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뒷짐 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답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의 몫"이라며 "정상회담은 국가적 행위였고 노무현이 무엇을 약속했고 약속하지 않았는지는 과거 정부를 승계한 현 정부가 판단할 문제다. 잘못된 약속을 했다면 그걸 뒤집어야 할 주체도 정부이고, 문제 있는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국민에게 설명할 주체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판단했을 때 'NLL 포기'라면 이를 시정해야 하고, 포기가 아니라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지적처럼 10·4 선언 계승을 선언하면 될 문제라는 얘기다.

그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지금 정부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온 국민에게 문제를 공개하고 '이 정답을 국민들이 결정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다. 국회 역시 이런 정부의 행태를 고치라고 요구하기는커녕, 국민들이 정답을 가리기에 아직 자료가 부족하니 더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국회가 국가기록원 대화록 열람을 결정한 오늘은 정말 슬픈 날"이라며 "국회가 국민들을 잘못 이끌면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절감케 하는 날"이라고 했다.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남북정상회담 자료제출 요구안'은 재석 276인에 찬성 257인, 반대 17인, 기권 2인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반대 표를 던진 의원 대부분은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등 진보정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여야의 대화록 공개를 비판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측근 송호창 의원, 민주당과 가까운 무소속 박주선 의원도 반대 표를 던졌다.

'찬성 당론'에도 불구, 민주당에서도 '소신표'가 나왔다. 박지원·추미애·김성곤·김승남 의원은 당론 대신 소신을 택했다. 의원총회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김영환 의원은 기권했다.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특사였던 박지원 의원은 외교적 신뢰 추락과 남북관계 악화 우려를 들며 "마치 초등학교 3학년 대의원대회처럼 감정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반대표를 던졌고, 추미애 의원 역시 같은 이유에서 반대했다.

새누리당에선 반대 및 기권 표는 없었지만, 하 의원을 비롯해 김영우·신성범 의원이 '소신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