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맥락 안보고 '盧 대화록' 아전인수 해석

與 "盧, 영토주권 북에 상납" vs. 野 "새누리, 국어공부 다시 하라"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오히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이제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기습 공개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NLL 대화'의 실체가 드러난 가운데, 여야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싸고 또 다시 거세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NLL 포기 발언은 어디에도 없다"며 새누리당의 '왜곡'을 집중 성토한 반면, 새누리당은 "군 통수권자가 영토 주권을 북한에 상납했다"며 또 다시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여야의 이런 '정반대의 인식'은 대화록 전문까지 공개된 25일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NLL을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전환하자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영토 포기'로 간주, 격한 공세를 펼쳤다. 이날 6.25 전쟁 발발 63주년을 맞아 안보 의식을 자극하고,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불법 논란을 비켜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 "노무현, 영토 주권 북한에 상납"…또 다시 '색깔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발췌록을 조작이라 규정하고 뭐가 두려운지 문서 자체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국민의 평가다. 역사적 진실을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노 전 대통령이 'NLL이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됐다'고 했는데 군 통수권자가 영토 주권을 북한에 사실상 상납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며 "NLL을 지키다 순국한 아들을 가슴에 묻는 유가족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상은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정원장의 문서 공개가 쿠데타가 아니라 일국 대통령의 영토 포기가 쿠데타 반란 행위"라며 "민주당이 노무현 정권을 계승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영토 주권을 북한에 상납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은 대화록 어디에도 없다. 대신 "안보·군사 지도 위에 평화·경제 지도를 크게 덮어서" NLL을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는 노 전 대통령의 구상이 상세히 담겨 있다. 새누리당은 NLL 수호 순국 장병들을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을 질타했지만, 서해에 빈발해온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 협력'과 '평화지대 설정'이라는 안전판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노 전 대통령 발언의 주된 맥락이다. (☞관련 기사 : 국정원 발췌본 보니…盧 NLL 포기 발언 없었다)

발췌본에선 누락됐지만, 남북정상회담 전문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은 서해지역을 거론하며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이상 장병들과 국민들이 남북간 물리적 충돌로 희생되지 않도록 평화적인 안전판을 만들자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이어 "(NLL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인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현실로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노 전 대통령의 언급을 들며 'NLL 포기'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NLL이 정전 협정을 통해 합의된 해상 경계선이 아니라 1953년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짚은 발언이었지만, 안보 보수는 그 자체를 'NLL 포기'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민주 "평화협력지대 구상이 NLL 포기? 새누리, 국어공부 다시 해야"

'쿠데타에 가까운 폭거'라며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를 집중 성토한 민주당은 공개된 NLL 대화록을 바탕으로 "진실이 드러났다"며 새누리당의 악의적인 해석과 왜곡을 질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아무리 해석해도 그간 새누리당 의원들이 열람했다며 호들갑을 떤 내용과 천양지차"라며 "악의적 해석과 과장, 왜곡이 난무한다. 새누리당은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NLL 포기는 눈 씻고 봐도 비슷한 말이 없다"면서 "안보·군사 지도 위에 평화지도를 그려보자는 발언은 아무리 해석해도 NLL을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만들기 위한 설득이었다는 것을 찬찬히 읽어보면 초등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NLL 문제 해소 노력을 'NLL 포기'라고 강변하는 모습은 평화를 전쟁으로 해석하고 읽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 정도로 국정원이 국정조사를 막겠다고 했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합작품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준 미달의 '불량 정치공작'임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 역시 새누리당의 'NLL 왜곡'을 비판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공개되면 온 국민이 깜짝 놀랄만한 NLL 포기 발언이 있다던 서상기 의원의 호언장담은 두 눈을 씻고 살펴봐도 그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정말 깜짝 놀랐다"며 "조금이라도 과장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서상기 의원의 결단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의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며 "제 말이 조금이라도 과장됐다면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한편, 이날 오전 비상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48시간 내 국정원 국정조사 수용'이란 최후통첩을 보내며 대여(對與) 투쟁의 태세를 다졌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48시간 이내에 응답이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