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새누리·국정원, '盧 NLL 포기 발언' 재탕

민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국정원 사건 이은 제2의 국기문란 사건"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물타기에 팔을 걷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에 침묵하며 파문을 키운 가운데 새누리당과 여권이 전가의 보도인 '색깔론'을 방패막이로 들고 나온 셈이다.

더구나 국가정보원이 국가 기밀 사항에 해당하는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을 새누리당 일부 정보위원들에게만 열람하도록 해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한 제2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통령기록물법과 국정원법까지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발단은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새누리당 정보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 담겨 있는 8쪽 분량의 발췌본을 열람한 사실을 소개하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 서상기 정보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며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사실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들은 "이제 진실이 밝혀진 이상, 그동안 야당이 NLL 포기 발언이 없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야당이 계속해서 책임 회피로 일관할 경우 NLL 대화록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토록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화록 열람은 서 위원장이 최근 국정원에 발췌본 자료를 요청하고, 이날 오후 4시께 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이 발췌본을 들고 정보위원장실을 찾아 50여 분간 새누리당 정보위원들만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기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도 초청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발췌본 열람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한 합법적인 열람이라고 주장하지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 아닌 국가 기밀 사항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이다.

▲ 민주당 정청래 의원(가운데) 등 야당 정보위원들이 20일 서상기 정보위원장실을 찾은 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의 사진을 들고 반박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대화록 열람이 "대통령기록물법과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 1차장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NLL 발췌본을 보여준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고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보위 소속 김현 의원 역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조차 국정원법 위반이 될까 두려워 하지 못한 일을 남재준 국정원장이 한 것"이라며 "설사 다른 기관에 소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분명하다. 이것을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날을 세웠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NLL 관련 주장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제2의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남재준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코너에 몰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국면 전환을 위한 '야합'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만 해도 '여야 합의가 있으면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열람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국정원이 여당 의원들에게만 발췌본을 열람한 것을 두고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서상기 위원장은 "제 보좌관이 정청래 의원 보좌관에게 연락해 함께 열람하자고 제안했다"며 해당 보좌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까지 공개했지만, 정청래 의원은 "언제부터 국회가 보좌진끼리 연락하면 그게 여야 합의가 됐느냐"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위법 행위를 따지며 맞공세를 펴자, 서상기 위원장은 재차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는 온 국민이 이 기막힌 영토 포기 발언록을 국민 앞에 공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제 말이 조금이라도 과장됐다면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