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새누리당 "종북세력 맞선 원세훈이 뭘 잘못했나"

"공소장 쓴 검사가 운동권", 도 넘은 '원세훈 감싸기' 눈총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반면, 새누리당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용까지 문제 삼으며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새누리, 국정원 수사 '딴지 걸기'…"주임검사가 운동권" 발언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이 쓴 공소장을 보고 경악을 했다. 어느나라 검찰이 쓴 공소장이냐"며 "종북 세력이 존재하고 북한이 지난 대선에서 대남 심리전을 폈는데, 그에 대응하는 게 국정원의 임무다. 종북 세력이 활동하니 여기에 맞서는 사이버 공간 활동이 필요하다고 국정원장이 판단한 게 잘못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서도 "어느나라가 자국 정보기관을 압수수색하냐"며 "국정원의 명예와 위신을 위해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소장을 작성한 수사팀 검사에 대해서도 "공소장을 쓴 주임 검사는 운동권 출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위협하는 사태"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공소장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 검찰의 공소장인지 걱정됐는데 의문이 풀렸다"며 주임검사를 맡은 진모 검사에 대해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지난 96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PD(민중민주) 계열 출신의 인물"이라고 수사 검사의 과거 이력까지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의 도 넘은 '딴지'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저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며 "죽음을 각오하고 정권에 맞서 싸울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공부만 한 사람들이 과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총학생회장들의 헌신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 역시 "운동권은 검사하지 말란 법 있냐"며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질타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황교안 장관이 진 모 검사에 대해 "검찰로 들어온 이후로는 지도를 잘 받아 바른 사고관을 갖고 있다"고 답한 것을 두고서도 "검찰로 들어오기 전엔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냐. 출신 성분 분석은 공산당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도 검찰 수사를 깎아 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국정원 출신의 김회선 의원은 "수사 결과를 보니 국정원 심리전담국 70여 명이 100일 간 달았던 정치 관련 댓글 중 선거개입 건은 73건"이라며 "글 내용도 금강산 관광이나 NLL(서해북방한계선) 등 보수 누리꾼들이 수없이 쓰는 것이다. 이것이 선거 개입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 "'진보정권 수립 저지'가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반면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 아니다'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한편,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서영교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진보정권을 수립하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지방선거도 있으니 확실한 싸움을 해야 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나서 달라'는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수뇌부의 지시 사항을 거론하며 "이게 대북 문제만을 다루는 국정원이 할 얘기냐. 이러니까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댓글이 소수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이 없다'는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도 서 의원은 "국정원과 연결된 (트위터) 아이디가 660개가 되고, 그 아이디마다 팔로워가 2000명 가까이 된다"라며 "게시글 하나당 130만 명에게 노출된다"고 반론을 펼쳤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국정원은) 다음 아고라 등에 있던 수 없는 댓글을 다 삭제했다. 실제로는 73건이 아닌 수천, 수만 건이 있었다"고 반박했고, 박지원 의원 역시 "다음아고라에 오른 모든 글을 삭제하고 오늘의 유머에 있던 73건만 살려놨다. 이것은 의혹 세탁"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미 사건의 '배후설'을 제기한 바 있는 민주당은 이날 수사의 은폐·축소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청장의 '배후'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대위의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대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민주, 국정원 사건 김용판 '배후'로 권영세 지목)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12월16일 김용판 전 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 박원동 국정원 국내담당총괄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12월16일은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심야에 '기습 발표'한 날이다.

신경민 의원도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 검찰이 진실의 문 앞에 서서 한 치도 못나가고 있다"며 "권영세, 박원동, 김용판, 이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박영선 위원장은 "(권영세 전 실장은) 몸통 중 한 명이자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몸통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주중대사로 있는 권영세 전 실장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상태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장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 이종명 전 3차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국정원 간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