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가진 '안철수의 노원콘서트'에서 "사회구조가 바뀌어야지 선행학습 금지 등 법으로만 규제하면 사교육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만 줄이는 것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밝혔다.
"사교육은 종속 변수"라며 최근 부쩍 입에 자주 올리고 있는 '구조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제대로 된 직장이 대기업, 공무원, 의사, 변호사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대학교육, 입시교육도 그쪽으로 가게 되고 사교육도 맞물려 발달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안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후 여야 모두가 발의한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사실상의 '무용론'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 법안 발의를 준비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의 안상진 정책부소장은 27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법안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선행학습금지법안은 사교육 구조 개혁의 출발"이라며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체질 개선을 하라는 얘기로, 안 의원이 한가한 주장을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법안으로 공교육 정상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법안 무용론'은 실제 사교육업계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학원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 23일 국회를 찾아 "선행학습금지는 음성적인 고액 과외를 양산할 수 있는 등 법안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법안 제정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는 이날 학원업계 종사자 5만6000명의 반대 서명을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고 학생의 상위권 대학 진학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학부모를 상대로도 법안 반대 서명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 법안엔 자사고나 특목고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는데도, 일반고 학생만 불리하다고 법안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인 것.
현재까지 발의된 선행학습금지법안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안'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두 가지다.
강은희 의원의 법안이 학교 정규교육이나 입학 시험에서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이상민 의원의 법안엔 여기에 더해 사교육 기관의 선행 학습도 금지토록 했다. 선행학습 교습 적발 시 교습 정치조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학파라치'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여야 모두 선행학습 금지라는 기본 취지엔 공감하고 있지만, '사교육 시장 규제'엔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사교육업계가 민주당의 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새누리당의 안이 오히려 사교육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안상진 부소장은 "학원은 그대로 두고 학교만 규제한다면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선행학습이 가능한 학원으로 쏠려 공교육만 더 무너질 것"이라며 "오히려 학원을 더 도와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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