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후퇴 논란 속 이한구 '창조경제' 띄우기

"새 정부 '새마을운동' 수출할 예정"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창조경제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조경제'를 꼽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5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 올렸다.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일자 창조경제론을 앞세워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선 모양새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차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정책특강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3대 핵심 분야는 창조형 서비스산업, 융복합 제조업, 생활형 복지산업"이라며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창조경제와 연관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가 설명한 창조경제는 기존의 기술과 지식을 융·복합해 신(新)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물류 및 의료, 교육, 영화, 게임 등의 분야는 부가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진출하면 경쟁력 이점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위해 새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융복합 제조업 관련해서도 그는 "제조업을 '융·복합 제조업'으로 변모시키는데 정부가 기여하겠다"면서 "시스템산업, 해양플랜트, 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엔지니어링이 기존 기술과 결합하는 모든 분야에서 신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환자들을 유치한다면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형 복지산업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해외 시장 수출도 언급했다. 그는 "창조형 서비스 산업, 융복합 제조업 등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이제 수출 방식이 조금씩 바뀌게 된다. 중진국 이하에 지식산업을 전파하는 데에 한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계기구인 월드뱅크에서도 '지식전파기구가 되고 싶다'며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다"며 "새 정부도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 '새마을운동'을 수출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경제·문화·사회영토를 새롭게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 "박근혜 '경제민주화'는 몽땅 거짓말"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경제민주화를 시대과제라고 앞세워 놓고 당선되고 보니 시대과제가 뒤바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박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경제민주화 관련 과제를 후순위로 배치한 것은 핵심 대선공약의 위반을 넘어 대선기간의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몽땅 거짓말이었다는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다수의 복지 공약이 휴지통으로 들어갈 마당에 경제민주화 약속마저 어긴다면 불신 위에 정권을 세우겠다는 허망한 행위일 뿐"이라며 "대선 공약은 조삼모사해서는 안되고 정치인의 약속이 화장실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