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중단 안 한다"

"경협 운용방식, PSI 참여 폭은 조절 검토"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가 최근 미국이 이 두 가지 사업을 분리해 금강산 관광에 대해 특히 쌍심지를 켜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두 사업을 중지하지는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18일 양대 경협사업과 관련해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점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운용방식이 유엔 안보리 결의나 국제사회 요구와 조화되고 부합하도록 필요한 부분을 조정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점' '수정보완'에 대한 이같은 강조는 뒤집어 보면 사업 지속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경협사업 못하게 하는 식의 조치는 없을 것"
  
  이날 오전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 주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 참석한 송 실장은 "정부는 남북 간 경협이나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을 중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무게를 실었다.
  
  송 실장은 대북경협 사업 참가 기업인들의 우려와 관련해 "마치 대북경협을 다 끊고 정부가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보상을 어떻게 한다는 식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존재양식을 바꾸지 않고 운용방식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화시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방한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전날 "개성공단과 달리 금강산 관광 사업은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고 강경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송 실장은 "한 쪽에선 핵실험을 하고 안보가 오락가락 하는데 한 쪽에서 관광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일반론에 의한 것으로 본다"며 "그 문제는 한국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힐 차관보 본인이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오전 힐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전날 힐 차관보 발언 직후 복수의 관계자들은 "경협지속 여부, 제재 수위는 최종적으로 결정해가고 있는 과정"이라면서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안보리 제재안과 무관하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 많다"고 말한 바 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도 뉴욕에서 외신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발언을 뒷받침했다.
  
  한편 송 실장은 금강산 관광 운용방식 변화 등에 대해선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며 "객관적 기준인 안보리 결의에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준거 기준으로 해서 검토할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핵실험 한 번 하는 것과 두 번 하는 것 분명히 다르지만…"
  
  송 실장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구상(PSI) 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폭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 실무진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 역시 전날 외신기자들을 만나 "적절한 폭의 조절"을 이야기 한 바 있다.
  
  이는 참관 정도에 그치고 있는 현행 PSI 참가수준보다는 상향 조정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송 실장은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것과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며 "이런 민감성을 반영하면서 우리의 남북해운합의서와 PSI 내용을 맞춰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또한 송 실장은 2차 핵실험 징후에 관한 최근 보도들과 관련해 "(핵실험을) 한 번 할 경우와 두 번 하는 경우가 같지는 않다"면서도 추가 핵실험 시 유엔 헌장 7장 42조(군사적조치 포함)를 원용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바로 못 간다"고 답했다.
  
  남북경협, PSI 조정 수준 얼마나 될까
  
  송 실장의 이날 발언이나 최근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계속-운영방식 조정' 'PSI 참여 확대 불가피-수준 조정'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힐 차관보는 물론 라이스 국무 장관 등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전제를 두면서도 두 가지 사안 모두에 대해 직간접적 압박을 넣고 있어 두 사안의 '수준 조정'이 어느 정도 폭이 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오는 19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이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PSI에 대해서는 같이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의견 조정도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