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 주제가 교육과 복지 등 민생 관련 정책이었던 만큼, 두 후보는 각각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겨냥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폭등했다는 박근혜 후보의 지적에 "여러차례 사과드렸다"고 인정한 반면, 박 후보는 문 후보가 '이명박 정부 공동책임론'을 제기하자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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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제3차 TV토론에 참석한 박근혜 후보(왼쪽)와 문재인 후보. ⓒ연합뉴스 |
文 "새누리당서 반값 등록금 반대", 朴 "제가 대통령 됐으면 진작 했죠"
교육 관련 토론에선 두 후보 모두 공약한 '반값 등록금'을 두고 공방이 일었다. 포문은 먼저 문 후보가 열었다.
문 후보는 박 후보에게 "(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표로 있던) 2006년 지방선거 때와 2007년 대선 때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는데, 18대 국회에선 4년 내내 민주통합당이 반값 등록금을 요구했지만 시종일관 거부했다"며 "작년에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느냐"고 박 후보의 '말 바꾸기'를 문제 삼았다.
그러자 박 후보는 "반값 등록금은 현 정부도 약속했는데 실행이 안된 것은 잘못"이라며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은 제가 2006년부터 주장했다. 반대한 적이 없다"고 응수했다.
또 문 후보를 겨냥해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다. 많은 학생들이 고통 받는 등록금은 참여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엄청나게 올려놓은 것"이라며 "문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이미 여러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게 반값 등록금 공약"이라며 "이 공약은 박 후보가 먼저 했는데, 그랬으면 이명박 정부 때 실천을 해야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반값 등록금을 해달라는 민주통합당과 대학생들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다 묵살하고 선거 때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역공을 펼쳤다.
또 "반값 등록금 법안을 박 후보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만 찬성했어도 통과가 됐을 것 아닌가. 반대하지 않았나"라며 "(박 후보의 주장은)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올랐으니 이명박 정부 때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후보는 "그건 아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면서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제가 대통령 됐으면 진작에 했죠"라고 응수했다. 박 후보는 과학기술 관련 토론에서 "이명박 정부가 그간의 (과학기술 경쟁력) 성과를 단숨에 까먹었다. 그 때 박 후보는 뭐하셨냐"는 질문에도 "제가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거 아니에요"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문재인 후보는 박 후보가 참여정부의 등록금 폭등을 거듭 거론하자 "(사학의) 전용을 막기 위해 사학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박 후보가 2006년) 53일간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장외투쟁으로 사학법을 조정할 수 없게 만든 것 아닌가"라고 반박한 뒤, 박 후보의 영남대 이사장 재임과 관련해 "박 후보는 영남대학교 7명 이사 가운데 4명을 추천하지 않았냐"고 기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박 후보는 "제가 영남대 이사장을 그만 두고 잘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일체 관계는 없었다"며 "제가 한 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에 좋은 분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했다. 이사장 추천에 전혀 관여를 안 했다"고 해명했다.
朴 전교조 질문 꺼냈다가…文 "국민통합 한다면서 전교조는 안 돼?"
박근혜 후보는 교육 관련 상호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질문을 던지며 공세를 펼치려 했지만, 오히려 문 후보가 "이념적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이냐"고 역공을 펼치면서 수세에 몰리기도 했다.
먼저 박근혜 후보는 "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데 교육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나. 전교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계속 이어갈 생각인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문 후보는 "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며 "박 후보의 질문 취지를 보면 전교조는 함께해서는 안 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란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이는 그야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박 후보가) 국민통합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교조는 안 된다', '전교조와 관계있으니 수상하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는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후보가 재차 "문 후보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를 갖는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문 후보는 "저는 전교조든 한국교총이든 가리지 않는다. 옳은 주장은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이념적인 부분이 있다면 찬동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전교조와) 같이 하면 안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념적"이라고 반박했다.
文 "1조5000억으로 4대 중증질환 지원 불가능" , 朴 "文이 계산 잘못한 것"
두 후보는 의료·보육 등 복지공약을 놓고서도 입씨름을 벌였다. 먼저 문 후보는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심장병, 암, 희귀난치병, 중풍)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연간 재정 소요로 1조5000억 원을 제시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했더니 작년에 간암 환자에게만 1조5000억 원이 들었고, 심혈관 질환 등까지 포함하면 3조6000억 원이라고 한다"며 "어떻게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다 치료하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더 지원하면 그리 많은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주장한 무상의료야 말로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 그것이야 말로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반격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제 질문은 1조5000억 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챙길 수 있냐는 것"이라며 "현재 건강보험은 MRI(자기공명영상)에도 적용되지 않고 병실도 6인실만 해당된다. 4인실 정도까지는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병실에 6인이 들어가냐, 4인이 들어가냐는 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며 "간암 질환에만 1조5000억 원이 든다고 생각지 않는다. (문 후보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 "참여정부는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 후보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위원회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며 "(박 후보의 고령화 대책은) 모순이 아니냐"고 공격했고, 이에 박 후보는 "법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 여성이 실질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노인층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박근혜 후보는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 준비된 미래로 나아가느냐 오직 여러분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선택해 달라"며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시대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지난 5년간 국정을 맡아 온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잘 했다고 생각하면 계속할 수 있게끔 지지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바꿔 달라"며 "정권교체로 새 정치, 새 시대를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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