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점 자제? 대형 마트는 꼼수, 정부는 직무유기"

'중소 도시 신규 점포 자제' 등 결정…유통상인연합회 "진정성 없다"

정부와 대형 유통업체, 그리고 일부 상인 단체가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첫 번째 모임을 열고, 대형 마트의 중소 도시 신규 점포 개설 자제 등을 결정했다.

이날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2015년까지 ▲대형 마트는 인구 30만 미만 도시에서 신규 출점 자제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인구 10만 미만 도시에서 스스로 출점 억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대형 마트 3사와 SSM 4사가 한 달에 이틀 이내 의무 휴업(12월 16일부터 우선 평일 이틀 휴무)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와 소송이 진행 중인 지자체에 영업 제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철회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주재했고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코스트코와 농협하나로마트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아직 공식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결정과 관련, 대형 유통업체 쪽에서는 '자율적 영업 포기는 상당한 양보 조치'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기존에 추진한 점포는 출점 자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점 등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생 원한다면 출점 철회하고 의무 휴업부터 지켜라"

중소상인 단체이자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에 속한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이날 "실효성도, 진정성도 없는 방안",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거짓 상생"이라고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홈플러스를 사례로 들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10월 22일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합의문'을 발표한 다음날 홈플러스는 서울 관악구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이 대형 마트들의 추악한 본심"이라고 비판했다. '중소 도시 신규 출점 자제'에 대해서도 "돈이 되는 서울시와 6대 광역시는 포기를 못하겠고 돈이 안 되는 중소 도시는 생색을 내면서 버리는 척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이 모든 것이 유통법·상생법 개정과 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물타기를 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도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대해 "전형적인 국민 기만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 휴업 제도를 회피하고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것에 앞장섰고, 전국 곳곳에서 의무 휴업 제도에 대해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주도"하는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겉으로는 상생과 자발적 출점 자제를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진정 상생을 원한다면 ▲홈플러스 합정점, 코스트코 광명점 등의 출점 철회 및 의무 휴업 제도 준수를 선언하고 ▲의무 휴업 제도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정부가 "중소상인 죽이기에 앞장서는 (…) 유통 재벌들과 함께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킨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100개가 넘는 경제 민주화 및 재벌 개혁 관련 법안들을 즉시 처리하라"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신규 출점 자제'를 결정한 이날,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마포홈플러스입점저지주민대책위 등과 함께 합정역 앞에서 '경제 민주화 실현-중소상인 살리기 국민 대회'를 열었다. 약 400명의 참석자들은 서강대교까지 행진했다. 이 중, 홈플러스 합정점이 들어설 경우 상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해 '국민 대회'에 참가한 300명 정도의 중소상인들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3시 무렵까지 가게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