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진 사람들, 뭉쳤다…집단 파산 신청 추진

'빚갚사' "약탈적 대출을 한 금융권과 방조한 정부도 채무자와 공동 책임"

국내 최초의 채무자 단체인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빚갚사)'이 금융권에 채무 조정을 요구하고, 금융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인 파산 신청을 집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빚갚사'는 과도한 빚에 시달리며 인권마저 박탈당한 채무자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9월 13일 출범한 단체다. 고리대와 비인간적인 채권 추심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피해 사례를 모아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인터넷 카페에는 현재 250여 명이 가입해 있고, '빚갚사'는 50여 건의 피해 사례를 확보하고 있다.

'빚갚사'가 채무 조정을 요구하는 까닭은 금융권과 정부도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손쉬운 이자 수익에 눈이 멀어 대출을 남발하고 서민들에게 빚을 부추긴 후 비인간적인 채권 추심을 하는 등 '약탈적 대출'을 했고, 정부는 이를 방조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다. 부채 문제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는 말이다.

'빚갚사'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고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제안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채무 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사례를 모아 토론회를 열고, 이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의 서민 금융 관련법 개정안에 반영되게 할 방침이다.

허웅 에듀머니 사무국장은 25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노조가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채무자들이 같이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채무자들에게 사실상 방어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빚갚사'를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해 인간적인 채무 조정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같은 날 통화에서 "채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금융권에서 이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의 복지 전달 체계와 연동해 대규모로 채무 조정을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야만적인 채권 회수 실태를 고발하고 인간적인 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책 <약탈적 금융 사회>의 공저자다. (관련 기사 : 월급날 통장 잔고=마이너스! 당신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