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의 제재와는 별도의 대북 제재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WMD 확산-무기개발자금 유입 방지가 제재의 초점"
한나라당 국제위원회의 요청으로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PSI는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관계가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나 전직 대통령들을 만난 후 대북 포용정책을 수정하려는 것은 (핵실험) 전과 같을 수 없다는 대북 메시지로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유엔에서 앞으로 이틀 정도 후에 대북제재 결의문이 통과되길 희망한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제재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방지'와 '무기 개발자금의 유입 방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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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버시바우 대사는 "또 다른 제재는 무기뿐 아니라 수입품에 대한 제재가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 엘리트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입품이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와의 면담 직전에 이뤄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는 이미 한국이 PSI에 일정 부분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감사하고 더 자세한 논의를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잇달아 PSI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북미 양자대화보다는 다자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북미 양자대화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머리에 총을 대고 양자회담을 요구하는 현상에 굴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다자 틀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결국 외교적 해결로 북핵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은 한국과 논의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며 "6자회담의 테이블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한국 스스로 한반도의 안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버시바우 대사는 "개성공단이 북한 내부에 자본주의를 심어주고, 내부적 개방의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되기는 하지만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개성공단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 정부가 유엔의 제재 이후의 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호주나 일본의 조치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과 금융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이런 케이스를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금융자금 유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등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북한의 인질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질문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작통권 이양은 한미동맹이 가야할 길…국민 합의가 중요"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문제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작통권의 이양이 한미동맹의 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북한의 핵실험 이후 논의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입장은 양국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작통권 이양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금 현재 한국 내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PSI에 전면 동참할 것 △추가 핵실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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