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대사 "북-미 양자대화 가능성 더 어려워져"

美, PSI 참여 및 금강산·개성공단 축소 압박 예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0일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미 양자대화의 가능성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주한미대사관에서 국내 언론과 가진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한미 간에 북핵 교착 상황을 푸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북의 핵실험은 우리의 제안에 관심이 없음을 자기 스타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든 대북 프로그램 재고해야"
  
  버시바우 대사는 또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축소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예고한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그는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관련 활동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며 "조만간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방한하면 한국의 PSI (정식) 참가에 대한 협조 논의도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PSI는 북한으로 수출입되는 무기의 수송을 막기 위해 60여개 회원국들이 정기적으로 정보교환 및 훈련을 하는 것으로 한국은 북한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재는 '참관'만 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조율된 조치'를 강조한 상황에서 미국의 정식 참가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PSI에 부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하려 한다"고 밝혀 참여 의사가 있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북한 핵실험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의 향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추측하지는 않지만 현 상황에서 모든 정부는 북한 정권에 혜택을 주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남북 경제협력의 핵심인 두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유엔 결의는 경제제재 될 것"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유엔 안보리가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대북 결의 채택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헌장 7장이 원용된다고 해서 군사적 조치를 바로 이행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번 유엔 결의 내용은 경제제재 조치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논의가 연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전시 작전 통제권 이전 시기는 한미 간에 합의돼 있지 않은데 그 시기에 대한 합의가 조만간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반도 방위를 위해 미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시 모든 무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핵우산은 최후의 선택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