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정위에 '4대강 담합 부인' 지시

<한겨레> "담합 조사에 직접 개입한 정황 드러나"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사업 담합 조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문서 '4대강 입찰 담합 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보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지역발전비서관실)에서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것을 제안(11.12 오후 4:40분경)'했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한겨레>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표현은 '제안'이지만,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로 해석된다"고 11일 보도했다. 청와대가 4대강 입찰 담합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

4대강 사업 짬짜미(담합) 의혹 조사 담당 부서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문서에 등장하는 2009년 11월12일 청와대 제안의 핵심은, 전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정호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부인하는 내용이었다.

정호열 위원장은 11월11일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에 관한 질의(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에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답했는데, 청와대는 이를 "4대강(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턴키 (사업) 일반에 관한 사항"이었다고 번복하라는 주문이었다. 공정위 내부 문서에는 "청와대도 이런 방향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니, 공정위도 같은 방향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청와대 이런 제안은 공정위에 의해 곧바로 실행됐다. 공정위는 청와대 제안 당일, 전날 정 위원장의 국회 답변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턴키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 턴키 공사에 대한 조사"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공정위의 4대강 담합 조사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문제의 청와대 제안 이후, 공정위가 4대강 담합과 관련해 건설사에 공문을 보낸 것은 2년5개월이 흐른 지난 4월30일로, 4·11 총선이 끝난 뒤였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가 청와대 꼭두각시로 전락한 것"이라며 "국정기획수석실이 누구를 통해 위 내용을 공정위에 지시했는지, 누가 문서 작성과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