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핵발전소 건립 부지 기습 고시, 환경단체 반발

공동행동 "탈원전 한국을 거부하는 원자력마피아의 꼼수"

지식경제부가 14일 신규 핵발전소 건립 부지로 경북 영덕군과 강원도 삼척군을 신규원전부지로 선정 고시했다.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부지선정 작업을 3~4개월 앞당겨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 정부는 140만kw급 원전 4기를 영덕과 삼척에 각각 2기씩을 건설키로 하고 올해 12월까지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부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한국을 거부하는 원자력마피아의 꼼수"라고 이번 기습적인 신규원전부지 선정 고시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삼천과 영덕 신규원전 후보지는 지난 2010년 확정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없는 부지"라며 "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024년까지 건설될 원전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번 부지선정을 두고 지식경제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1500MW 2기가 추가로 더 필요하므로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부지확보 후 준공까지 12년이 소요된다'고 했으므로 아직 여유가 있다"며 "더구나 '연구용역 및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민주적, 합리적 방식으로 부지 확보 추진'한다고 돼 있지만 이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기습적인 부지 선정 고시를 비판했다.

부지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1년 12월 삼척과 영덕을 신규원전 부지 후보지로 발표할 당시, 근거가 된 용역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한수원은 진행 중인 사업이라 공개가 안 된다고 하고 지식경제부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므로 공개 의무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급기야 주민 반대가 심해지자 지식경제부는 사전환경성검토 설명회도 비공개로 진행해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삼척 주민은 삼척시장이 일방적으로 원전 유치를 진행했다며 삼척시장 소환 주민투표를 13일 확정했다. 10월 24일에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명이 다한 원전의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에 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졌다"며 "대선 후보들도 탈원전 사회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어 새로운 정권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제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가운데 계획 중인 원전은 물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3, 4호기, 신울진 1, 2호기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에, 계획에도 없는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신규원전 부지를 당초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 기습 발표한 지식경제부의 꼼수는 훤히 들여다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전 없는 사회는 가능하며 국민은 이를 원하고 있다"며 "원자력 마피아들의 오늘과 같은 꼼수에도 신규부지 취소와 함께 삼척시장 소환은 물론 가동 중인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한수원이 제출한 예정구역 지정신청 부지를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9월 11일 제57차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 2차관)를 통해 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심의·의결하고 9월 14일 영덕과 삼척 일대를 신규 원전 예정구역으로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