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갈등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바로…"

[두물머리, 꼭 그래야 합니까 ·③] "정부의 지혜로운 결단 필요"

마지막 4대강 사업 지역인 팔당 두물머리에 행정대집행 영장이 발부됐다. 오는 8월 6일 집행 예정이다. 정부는 유기농지로 사용돼 온 두물머리에 자전거도로와 공원을 만든다며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이미 다섯 차례 계고장을 보냈다. 몇 차례 충돌도 빚어졌다.

하지만 이미 30년 넘게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 입장에선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가 답답하기만 하다. 생활 터전을 이루고 살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나가라고만 하는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긴 어렵다.

몇 차례 정부와 대화도 요구했고, 절충안도 제시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되레 무단으로 토지 점유했다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견디다 못한 11가구 농가 중 7가구가 대체부지와 저리 융자를 받고 떠났다. 나머지 4가구만이 이곳에서 농사를 짓게 해달라며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들만 싸우고 있는 건 아니다. 이들 싸움에 오랫동안 지지와 연대를 보내온 천주교 신부들과 생협 조합원들, 시민이 함께 이곳을 지키고 있다. 일반 시민은 이곳에 직접 자신들의 텃밭을 가꾸고 있다. 불복종 운동이다.

이런 이들이 30일부터 두물머리에 유기농 텐트촌을 시작한다. 두물머리 행정대집행 하루 전인 8월 5일에는 전야제를 열고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는 6일 새벽 6시에는 두물머리에서 유기농지 행정대집행 저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한다. 이후 오후 2시에는 두물머리 신양수대교 11번 교각 밑에서 '4대강 회복과 두물머리 보존을 위한 전국 집중 생명평화미사'를 진행한다. (바로가기 ☞ :두물머리 유기농지 보존작전(두유작전))

이 과정 속에서 종교인, 학자, 일반 시민, 활동가 등이 <프레시안>에 글을 보내왔다. 왜 두물머리에 유기농지가 필요한지, 일방적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릴레이 기고글이다. <프레시안>은 30일부터 연속해서 이들의 글을 순차적으로 싣는다. <편집자>

금강산에서 흘러내려온 북한강과 검룡소에서 시작된 남한강은,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만나 하나가 된다. 두물머리는 화합과 평화, 치유의 땅이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유기농업이 시작되었고, 농민들은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꿈을 가꾸어왔다. 그러나 이곳이 진정한 소통과 화합의 상징인 이유는 두물머리 유기농단지가 상수원보호와 지역발전을 둘러싼 한강 상하류 갈등의 대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서울시와 경기도, 양평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소비자단체, 농민들이 협력하여 상수원 보호와 지역발전의 조화를 일구어 낸 '상생'의 모델이 펼쳐진 지역이기 때문이다.

팔당댐이 들어서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되어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재산권 행사가 규제받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양평과 양수리는 환경친화적인 유기농을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였다. 오염을 유발시키는 시설 대신에 유기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류에 위치한 서울시는 먼저 나서서 유기농단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매해주기로 약속을 했었고, 정부는 친환경적인 농업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왔다.

두물머리 유기농단지를 중심으로 유기농단지가 확산되었고, 유기농산물 유통을 위한 생활협동조합이나 다양한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가 생겨났다. 최근에는 수질관리 정책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부에서도 4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한국형 환경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고, 농민들은 지금보다 더 이상적인 유기농을 위해서 퍼머컬처(permaculture : 영구적permanent와 농업agriculture 혹은 문화culture의 합성어이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토지이용에 대한 윤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문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원리를 적용한 생태마을을 의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역사와 계획들은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 두물머리 ⓒ프레시안(허환주)

농민의 꿈에 관한 고려 없이 진행된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두물머리 유기농 단지의 역사와 농민들의 삶과 꿈에 대한 고려가 없이 4대강 사업을 일방적인 계획과 일정에 따라 추진하면서 지역농민들과의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두물머리 유기농가들은 어느 날 갑자기 4대강 사업으로 자전거길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유기농단지를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사강행에 반발한 농민들이 유기농을 지키겠다고 4대강 사업을 몸으로 막아섰고, 그 때부터 두물머리 유기농단지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농민간의 긴 갈등은 시작되었다.

정부와 경기도는 농민들을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내몰면서 농민들의 자부심을 짓밟았고, 한편으로는 강제로 유기농단지를 철거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보상과 이주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정부의 물리력을 동원한 공사강행을 막기 위해 농민들은 지자체를 찾아다니고, 그동안 유기농을 지원해왔던 단체들과 종교계 등에 호소하고, 삼보일배를 하면서 거리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와 경기도는 요지부동이었다. 갈등은 커져 갔고, 농민들은 지쳐갔다. 많은 농가들이 정부의 보상안을 수용하여 두물머리를 떠났고, 이제 4가구만 남았다.

2011년 4월, 가깝게 아는 환경단체 활동가로부터 한번 보자는 연락을 받았다. 단체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밭일을 막 끝낸 차림의 농민들이 몇 분 같이 계셨다. 두물머리에서 유기농을 하다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몰린 농민들이었다. 십 수 년 전 도시 생활을 접고 두물머리에 정착하여 유기농업의 꿈을 꾸는 젊은 농부도 있었고,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살아오신 순박한 형님 같은 분도 있었다.

하천점용허가의 일방적인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긴박했던 상황에서 잠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농민들이 생각하는 두물머리의 미래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싶다고 했다. 4대강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물머리 사업계획을 보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자신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획을 그려줄 수 있는 연구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합의 가능한 대안을 마련한 두물머리 대안연구단

이러한 사연에 접한 다양한 분야의 여러 연구자들이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나섰고, 짧은 기간에 두물머리 대안연구단이 꾸려졌다. 지역개발, 토지공간계획, 수질, 환경, 수리수문, 생태, 교육,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재능기부에 의한 대안연구가 시작되었다.

대안연구단은 매주 한 차례 이상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전문 분야별로 준비한 내용을 놓고 토론을 하였다. 두물머리와 양수리 지역의 현장을 답사하고 지역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두물머리 대안 연구의 방향을 정하였다. 대안연구단의 목표를 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4대강 사업의 반대 측 논리를 만드는 데 두지 말자고 했다.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보를 만드는 곳도 아니고, 준설을 하려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커다란 정치적 갈등을 피해서 합의가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이곳에서만은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겠다는 희망에서 정부와 농민, 지자체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 최대한 초점을 맞추었다. 정부의 계획을 먼저 이해하려고 했고, 지역의 적극적인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의 구상도 살펴보았다. 농민들의 얘기도 충분히 들었다. 하천관리자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해야할지, 상수원 지역으로서 수질문제는 어떠한지,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구상들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몇 가지 대안모델을 만들었다.

▲ 대안으로 제시한 두물머리 조감도. ⓒ두물머리 대안연구단

최종적으로 제시한 안은 정부의 하천관리에 대한 기본계획과 환경단지 조성계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유기농지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대신에 가능한 한 인위적인 식재나 연꽃밭 조성 등의 인공적인 변경은 최대한 배제하고, 두물머리의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유기농과 하천의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다. 하천에 인접한 공간은 자연습지와 수변완충식생대로 계획하였고, 양평군의 '물래길'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간계획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도 고려하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두물머리 4대강 사업계획을 조금만 적극적으로 수정하여도 농민들의 꿈이 담길 수 있고, 농민들이 그리는 퍼머컬처의 청사진도 정부의 하천관리와 수질관리의 목표와 합치되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였다. 4대강 사업계획 중에서 두물머리 지역을 인위적으로 단절시켜버리는 생태수로를 계획을 취소하고, 공연장으로 계획했던 지역을 유기농지로 보존하면 연구단에서 제시한 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환경부의 환경단지 조성사업에서 막연하게 수생식물 연구단지로 계획했던 부분을 유기농을 고려하여 구체화 시키면 기존의 환경부의 계획과도 합치될 수 있다. 유기농단지도 하천관리도로와 물래길 안쪽에 배치하였고, 개별농민들의 영농이 아니라 법인 등의 형태로 공동체관리로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대안연구단은 무엇보다도 대안이 양수리 지역 나아가서는 양평군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크게 고민하였다.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두물머리 느티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수리 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모색이 있었다. 또한 대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하였다. 가능한 정치쟁점화하지 말고, 소통을 위해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극적인 비난은 삼가자, 세계유기농대회에도 참여하고 협력하여, 신뢰를 회복하자는 등이었다.

두물머리, 갈등을 해소할 마지막 장소

그러나 현실은 연구단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사업을 맡은 경기도는 공식적인 협의 자체를 거부했고, 처음에는 대안연구단의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보고 협의하려던 지역의 인사들도 정부의 강경한 태도 앞에 목소리를 죽였다. 이제 그나마 두물머리의 상황을 잘 아는 경기도가 뒤로 물러나고 시행업체와 국토해양부가 직접 나서서 공사강행과 유기농단지 철거를 최후통첩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두물머리 유기농단지는 우리나라 유기농의 상징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상·하류 간의 계약과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는 물 관리 정책의 결실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지역발전과 상수원 보호라는 충돌하는 가치관을 조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이 노력해왔고, 그 대안으로 된 것이 유기농이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물 이용부담금이 생긴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인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두물머리 유기농 문제는 정부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여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물머리 유기농의 일방적 철거는 수십 년 동안의 이러한 물 관리 정책과 노력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리는 것이고,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두물머리에서 4대강 사업이 아직 강행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의 계획이 4대강 사업이 추진하려는 주요한 목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만큼 소통과 합의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일방적인 사업추진과 극단적인 대립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자 마지막 기회가 바로 두물머리이다. 정부의 지혜로운 대응과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