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동의, 8월로 미뤄져…김병화 두고 대치

강창희 의장, 새누리당 직권상정 요구 '거부'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8월 초로 미뤄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 처리에 '불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강창희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23일 강 의장에게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듭 요청했으나, 강 의장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임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 지 13일이 지났음에도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건 국제적 망신"이라며 "강창희 국회의장은 더 이상 당연한 직무를 주저하지 말고 오늘 당장 법에 따라 의안 처리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공백 사태'를 지적하며 거듭 강 의장과 야당을 압박한 것.

이어 이 원내대표는 "대법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재판도 계속 늦어져 임기 연장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한명숙·노회찬 의원의 재판도 늦어져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한시바삐 사법부의 반신불수 상태를 해제하는 노력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전임 대법관 4명은 이미 지난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상태며다.

반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 "김병화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처리될 경우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2건, 다운계약서 세금탈루가 3건, 제일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한 로비 의혹, 아들의 병역 의혹, 학위 취득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있다"면서 "현재의 위법 사항만으로도 부적격이고 각종 의혹이 해소되기에 충분한 해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심사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제외한) 세 분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선 분리해서 조속히 처리하자고 거듭 말씀드렸다"면서 "이 문제를 또다시 오기 싸움으로 밀어 붙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적합한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은 표결 처리하고 다른 한 명(김병화 후보자)은 다시 후보자를 임명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화 후보자를 포함해 4명 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자는 새누리당과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대법관인사청문특위원장은 이날 강 의장을 직접 찾아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강 의장은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청에 "아직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세상에 안 될 일이 어디 있느냐"면서 "조금이라도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20일 강 의장이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연이어 인사 관련 사항을 직권상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날 대정부 질문 이후 8일간 휴회되는 점을 감안할 때,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빠르면 다음 본회의가 내달 1일까지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