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분양원가 공개', 어떻게 될까?

우리 "일단 환영"…한나라 "민간부문은 안돼"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일단 환영했다. 한나라당은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에는 찬성했으나,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난색을 표했다.
  
  강봉균 "시장 기능도 살려야"
  
  열린우리당은 29일 당내에 주거안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청와대의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분양원가 공개가 당의 총선 공약이라는 점에서 예상된 반응이지만, 정책위 라인은 부작용 대책에 방점을 뒀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돋보인다"며 "적당한 시기에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적극 환영했다.
  
  김 의장은 "먼 길을 돌아 왔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옳은 결단이었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당내 주거안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우리당은 최근 은평 뉴타운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한 바 있으며 도시 개발 공공성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하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면밀한 검토와 부작용에 대한 대책에 방점을 뒀다. 그는 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민간건설업체가 공개하는 원가가 정직한 것인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체제 정립 △시세가 적정 이윤으로 떨어질 때까지 남는 이윤을 누구에게 귀착시킬 것인지 등을 꼽았다.
  
  강 의장은 또한 "당 정책위는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가며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이번 대책이) 아파트 공급 시장을 공개념화 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기능도 살려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 "민간 부문 분양원가 공개는 아직…"
  
  한편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 입장에 대해선 공공부문에 한해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포퓰리즘적 접근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함께 밝혔다.
  
  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완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항목까지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그러나 민간부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 친화적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 의장은 "민영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을 잡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시세차익만 보장할 뿐, 주택 값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분양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가 국민이 원한다면서 여론 탓을 하고 있다"며 "여론이 바뀌면 또다시 정책을 바꿀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도 신중한 접근이나 검토 없이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의 포커스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 방미단의 활동을 비판한 점에 맞춰졌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방미 외교활동을 판 깨기라고 언급하는 것은 (대통령이) 평소 국회의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안보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다녀 온 것을 판 깨기라고 한 것은 적반하장이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개인의 왜곡된 국가관과 알량한 자존심이 드러난 발언"이라며 "노 대통령은 작통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역시 편 가르기의 대가답다. 알맹이도 없을 뿐더러, 대다수 국민이 외면한 전파의 낭비에 불과했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