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는 자전거길 건설이나 천변 조경 작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634km의 물길에서 5억6000㎥의 모래를 준설하고, 16개의 댐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5억6000㎥의 준설량은 폭 100m, 깊이 10m 규모의 준설을 560km에 걸쳐 진행했을 때 가능한 엄청난 양이며, 평균 높이 10m 길이 500m에 달하는 댐들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대형 댐에 속할 정도로 규모가 큰 것이다. 이를 통해 4대강은 물이 가득한 호수들이 줄줄이 연결된 형태가 됐으며, 무엇보다 선박 운항에 유리해진 반면 4대강 고유의 생태와 지형은 영영 사라지게 된 셈이다.
4대강 사업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말했듯 질풍노도처럼 몰아쳐 2011년 말 대부분 완료됐다. 1991년 시작한 비슷한 예산의 새만금 사업이 2025년을 목표로 하는 것에 비하면, 계획부터 완공까지를 3년 만에 마무리한 4대강 사업의 속도는 그 비교급을 찾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랜드오픈이니, 개장식이니 하는 행사들을 여러 번 진행했음에도 반년이 넘도록 준공허가를 내지 않고 있다.
아마도 분명 법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수도 없이 발견될 하자들과 부정적 영향들이 곧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준공허가는 누더기 공사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겨울철을 넘기고, 수질 오염의 논란을 피하느라 봄철을 넘기고, 홍수유발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또다시 여름철을 넘길지도 모를 일이다.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예상대로 4대강 사업의 효과는 애초 정부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 폐해 또한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2012년 현재 전국적인 가뭄 소식이 한창인 지금 4대강사업이 실질적인 가뭄 대책에 도움이 됐다는 뉴스는 없고, 홍수기를 앞두고 댐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건설사와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 담합과 횡령 소식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8조 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물론 일자리 창출 얘기도 사라진지 오래됐다. 더구나 정부에서도 하천관리비용은 열배쯤 늘어 연평균 2400억 원 규모라는데, 이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 또한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정권 최대 치적으로 4대강 사업을 거론하고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다양한 논리로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 이에 4대강범대위와 <프레시안>은 기획시리즈를 통해 그 실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기사는 가뭄, 홍수, 생태, 레저 등의 계획에 대해 주요 환경단체의 활동가들이 맡는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비극을 반복한다.'는 역사저술가 아이리스 장의 경고를 되새겨, 다시는 이런 터무니없는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의 문제점과 우리 사회의 한계를 밝힐 예정이다. 물론 이런 작업은 역사의 기록을 바로 하고,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지금 당장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15조 원 규모의 지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또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세금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첫 번째로 가뭄대책으로서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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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3리 저수지가 물이 말라 바닥이 갈라져 있다. ⓒ연합뉴스 |
가뭄대책 4대강 사업, 농업 가뭄 대책으론 맹탕
심각한 가뭄이다. 5~6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62.4㎜로 평년의 38.7% 수준이고, 특히 경기 서부와 충남 서해안 지역은 20% 미만에 불과하다(기상청 브리핑). 마늘, 양파, 감자 등 봄 작물의 피해가 컸고, 모내기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가뭄을 대비해 4대강 사업을 벌인 것이라고 또 사업의 성과가 분명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이 이명박 정부에겐 호기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가뭄에 효과를 냈는지는 들리지 않는다. 도리어 언론을 통제한 것인지 가뭄 소식조차 현실에 비해 적게 보도된다는 느낌이다.
연관해서 최근 행정안전부와 농업진흥청이 마련한 대책이 흥미롭다. 맹형규 장관이 16개시도 단체장들과 영상회의(14일)를 통해 지시한 내용은 '농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정(管井)과 하상굴착, 저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용수원 확보를 지원하고, 소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급수지원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4대강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농진청에서 발표(18일)한 '농경지 가뭄, 효과적 물 관리 방안'의 내용은 '모를 심은 논은 모가 시들지 않도록 물 관리를 하고, 특히 논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논둑관리를 철저히 한다. 보리, 밀은 장마 전에 수확해서 적정 수분이 되도록 건조 후 15℃ 이하에 보관한다.
콩 재배농가는 파종시기를 6월 하순까지 늦춰 파종하되 파종량은 늘리고, 이미 파종을 끝낸 농가는 신속히 물을 공급해준다. 과수 재배농가는 과실 비대를 위해 일주일 간격으로 20∼30mm의 물을 공급한다. 또한 토양에는 흑색비닐을 덮어 수분의 증발과 토양 유실을 줄인다. 특히 모내기 한계기까지 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다른 작물을 파종한다' 등이었다. 참 한가한, 하나마마한 소리를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4대강 사업을 통한 근본적 해결 얘기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5억6000㎥를 파내고, 16개의 대형 댐을 지어 확보한 13억 톤의 물은 어디로 갔을까? 강을 뒤집어 고유의 생태계와 경관을 모두 훼손하면서까지 확보한 팔당호 5개 분량의 용수, 근본적인 가뭄대책이라는 16개 댐에 채워진 물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4대강 사업 지역과 가뭄지역은 지역적으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4대강 사업 지역과 물이 부족한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 4대강 사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농작물의 수분 흡수에 곤란을 주는 토양의 수분부족'을 의미하는 농업적 가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번 가뭄 피해가 큰 충남 태안이나 경기 화성 등에는 금강보나 이포댐으로부터 수십km나 떨어져있기 때문에 물을 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가뭄 발생 지역이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때마다 대규모 수로를 건설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그러니 소방차로 물을 실어 나르는 게 백배나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는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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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 사진은 4대강 사업 16개 댐 위치 및 주요 사업지역을 표시한 거고, 오른쪽 사진은 과거 최대 가뭄 가정 시 물 부족 지역(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12) ⓒ염형철 |
물론 위의 물 부족지도는 농업용수의 부족을 표시한 지도가 아니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을 포함한 부족지역을 표시한 것이어서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렵다. 과거의 농업 가뭄 피해지역과 피해액 등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 지도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행하는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나 소방방재청이 발행하는 <재해연보> 등 어떤 자료에도 농업 가뭄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농업가뭄의 실태나 극복을 위한 연구도 없어서 어디에서 어떤 이들이 고통당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 비슷한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라고 해봐야, 기껏 수돗물 제한급수를 했던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여서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농업이 처한 현실이며, 농업 관련 부서와 전문 기관들의 나태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그런데도 기본적인 조사나 통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4대강 사업을 근본대책이라고 주장하고, 마치 농민을 위하는 공사인 양 지금껏 해왔던 것이다.
반대로 위 물 부족지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요 강의 하류와 도시 지역들은 과거에 겪었던 최대 가뭄이 오더라도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미 4대강 사업을 하기 전부터, 물 부족이 발생한 일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는 농업 가뭄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물 수요와 물 공급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수문학적 가뭄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수도 공급시설의 가동률이 50%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되는 공업용수 역시 추정치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13억 톤이란, 과거 최대 가뭄도 아니고, 미래에 올지도 모를 상상 속의 비상 상황을 위한 것이다(2012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그 때 펌프로 끌어 올려서 공급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안전망인 셈이다. 국민의 한숨이 깊고, 국가 경제가 불안한 시절에, MB 정부가 국토를 파헤쳐 한 일이란 게 기껏 이런 것이다.
헛발질 해 온 부서와 기관 정상화 필요하다
이번 가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어야할 교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실효성 있는 가뭄대책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헛발질 해 온 부서와 기관들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우선, 실질적인 농업가뭄 대책 마련을 위해, 기존의 대규모 토건 중심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각 지역과 상황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 저수지 등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기 어려운 지역에는 지하 관정의 개발이 유효할 것이다. 기존 시설들을 서로 연결해 국지적 가뭄을 협력해서 대처하고, 물 공급 과정을 개선해 손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자연재해 보험을 활성화해 농민들을 보호하고, 품종의 개발과 농법의 개량 등도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뭄 상황을 대비해 개발한 시설들은 철저히 관리해, 평상 시 지하수의 고갈이나 오염 등을 통제할 수 있어야 제 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뭄은 올 해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한발의 강도나 빈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더 적극적인 계획과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농경지의 보호, 특히 수리 안전지대의 농지를 각종 개발로부터 보전해야 한다. 또한 농작물의 보관과 공급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상 시 사회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매뉴얼과 교육도 준비되어야 한다. 전국토가 타들어가는 지금,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지원하고, 과학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라도 구성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때다.
다음으로, 정상적인 가뭄대책을 가로 막아 왔던 부서와 기관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번에 확인한 바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농민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역할은 소홀히 해 왔고, 농촌공사 등을 통해 허황된 토목공사에만 집착해 왔음이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등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생산성도 없는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재정을 좀먹고 환경을 파괴하는 악행에 앞장서 왔다. 수 십 년간 이들 토건세력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는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부서의 이익과 조직 확장에 이해를 가진 집단들에 의해 농락당하는 처지가 됐다.
일찍이 국토부니 건설부니 하는 부서가 생겨난 것은 낙후된 국가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고, 수자원공사니 농촌공사니 하는 개발공사들을 만든 것은 미약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회 기반시설이 대체로 완료되고, 지자체와 민간의 역량이 충분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 개발을 위한 부서와 기관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공사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수자원장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면서 수요를 부풀리거나, 공급 가능량을 줄이거나, 기준을 바꿔 댐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시켰고, 물이용이 효율화됨에 따라 사용량이 줄어드는데도 언제나 물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2012년 계획에서도 그들은 과거 최대 가뭄이라는 기준을 들여와 4대강 사업 이후에도 과잉 개발을 지속할 예정이다.
2012년의 농업 가뭄은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드러내는 기회가 됐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4대강 사업이 전혀 기여하지 못했으며, 더욱 왜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토건으로부터 놓여나는 국민과 생태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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