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가계부채비율, OECD 평균 크게 상회"

스페인에 육박..그리스보다는 20%p나 높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81%로 OECD 평균(73%)보다 높았다.

이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리스(61%)보다는 무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가계빚 증가폭도 가팔랐다. 2006년 이후 둔화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년에 전년대비 2.4%포인트 상승한 9.8%를 기록했다.

같은 해 GDP 성장률인 6.3%보다 높은 수치다. OECD 회원국 중 그리스(12.1%), 터키(10.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OECD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3%로 낮게 예상한 이유로 높은 가계부채를 지적할 만큼 가계 빚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국내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대출억제와 같은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성장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의 소득 창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011년 기준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3%에 이르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경계해야 한다며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 재개 ▲양도세 중과 폐지 ▲ 주택대출 규제완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이자부담이 증가해 가계빚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초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개국은 주택시장과 실물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가계부채가 불어나 금융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전수봉 조사1본부장은 "세계 경기 위축으로 국내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재정 부실화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 중 하나"라며 "정부는 가계부채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리수위 조절, 주택거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