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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5일 여의도를 기억하라"

[인권오름] 허준영 후보, 지금이라도 사퇴하시라 <1>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923명이 후보 등록을 해 3.8: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923명 중 눈에 띄는 전직 경찰 2명이 있었으니 바로 허준영, 김석기다. 각각 여의도 농민 시위진압과 용산 철거민 농성 진압 과정에서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찰 책임자였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경찰폭력에 대해 아직도 정당한 공권력 운운하는 그들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기획했다. <기고자>

2005년 11월 15일 여의도를 기억하라

2005년 11월 15일 국회 앞에서 쌀 수입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농민대회는 정부의 쌀 수입 협상 비준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시점에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들은 국회로 들어가 농민들의 요구를 직접 말하고자 했고, 이에 경찰은 곤봉과 방패로 응대했다. 그 결과 전용철(43), 홍덕표(68) 두 농민이 사망했다.

12월 26일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두 농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전용철씨는 경찰기동대에 떠밀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후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 발생한 두부손상으로, 홍덕표씨는 경찰의 방패 등으로 추정되는 물체에 뒷목을 가격당해 발생한 경추 손상이 폐렴으로 발전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국가인권위 발표가 나오고 다음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 공권력 행사가 남용될 경우 국민에게 미칠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합니다. 공권력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통일뉴스

사람 죽인 공권력이 뭐가 정당해?

하지만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은 대통령 사과 당일까지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더니 결국 12월 29일 사퇴문을 발표한다. 그렇다고 그냥 물러나지는 않았는데, "농민들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상사…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고…" 등등의 망발을 한다. 경찰청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더욱 자유롭게, 그리고 솔직하게 스스로를 표현했다.

"당시 내가 물러난 건 소가 웃을 일이죠. 한국 소도 웃고 외국 소도 웃을 일이죠. 내가 아는 외국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2006년 4월 신동아 인터뷰)

지난 3월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는 요렇게 말한다.

"당시 현장상황에서 경찰은 최선을 다해서 인내로써 대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려면 정치권이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경찰청장일 때는 진심으로 책임지지 못해서 이제는 책임을 지려고 정치권에 가겠다고 해석해야 하는 건가? 참 염치없고 뻔뻔하다. 허준영!

(이 글은 "염치없다! 뻔뻔하다! 지금이라도 후보사퇴하시라!"이라는 제목으로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오름> 기사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알려면, http://www.freeuse.or.kr 을 찾아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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