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사교육비 전년 동일"…EBS·방과후 학교 비용 빼고?

교과부 발표 "총 사교육비 3.6% 줄어들어"…학생수 감소 영향

'사교육비 1조원 이상 경감하겠다'는 지난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공언과 달리 2011년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0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17일 전국 1081개 초중고 학부모 4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2011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물가지수를 반영한 결과로는 3.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총 사교육비 규모도 20억 1000억 원으로 2010년 20조 9000억 원보다 7452억 원(3.6%) 줄었다는 발표다.

그러나 이를 '사교육비 축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지난해 학생 수가 24만 9000명으로 3.4%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총 규모 축소의 대부분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또 학교급별로 봐도 초등학교와 특성화고가 각각 1.6%, 4.5% 줄어들었을 뿐 중학교는 오히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2만 8000원으로 2010년과 같았다.

교과부는 지난해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영어·수학교육 개선책'도 내놓았으나 여전히 영어, 수학 사교육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통계에 따르면 영어, 수학 사교육비는 늘어난 반면 다른 과목의 사교육비는 줄어들어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영어가 1.3%(8만원→8만1000원), 수학은 2.9%(6만8000원→7만원) 늘어난 반면, 국어(9.5%, 2만1000원→1만9000원)와 사회ㆍ과학(각각 7.1%, 1만4000원→1만3000원)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32만8천원), 경기(26만9천원), 대구(24만4천원)가 전국 평균(24만원)보다 높고 전북(15만5천원), 전남(16만7천원), 충북(17만4천원) 등 13개 지역은 평균보다 낮았다.

이에 더해 교과부가 이날 발표한 결과는 방과후 학교 비용과 EBS 교재 값 등은 빼고 집계한 수치라 사실상 학부모들이 느끼는 비용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교과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내놓은 방과후 학교의 경우 초등학생의 참여율만 늘고 중, 고생은 오히려 줄어들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