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죽음의 1000일'…애써 고개 돌리는 자는 누구인가?"

민주노총 "정리해고 해결 의지 없는 자, 낙선 운동하겠다"

2월 15일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가 복직을 요구하며 싸운 지 1000일이 됐다. 해보지 않은 게 없다. 77일간 옥쇄파업부터, 노숙, 거리농성, 3보1배, 도보 순례까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되레 희망퇴직자와 그의 가족 21명이 자살로, 혹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했다. 언제 또 누가 죽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는 이는 없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이 새누리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새누리당은 쇄신을 외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파격적인 노동정책도 발표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축소하겠다는 게 그것. 한걸음 더 나가 박근혜 비대위위원장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노동계의 핵심 이슈인 쌍용자동차 문제, 즉 정리해고 문제를 두고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민주노총 등은 "새누리당은 지키지도 않을 노동정책을 남발해 표를 얻어 보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쌍용차, KEC, 시그네틱스 등에서 벌어진 정리해고 살인부터 중단시켜야 도리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쇄신은커녕 온 국민을 기만한 정파집단으로 규정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앞으로 면담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도 없다"며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정리해고 '살인'에 눈을 감는다면 그 어떤 노동정책도 내놓을 자격이 없다. 그건 위선일 뿐이며 결국 사기다"라고 비판했다.

"총선에서 낙선 운동 벌이겠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24조 등을 개정해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를 입법화해야하는 것과 △쌍용자동차 등 당장 정리해고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또 2008년~2009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명백한 도산이나 부실의 근거가 없음에도 위기를 조장했고, 항시적인 정리해고 체제를 구축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해고회피의 노력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정부는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노동의 몰락과 죽음을 조장해왔다"며 "심지어 쌍용차의 경우, 1년 후 복직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향후 총선에서 낙선운동도 예고했다. 이들은 "우리가 제시한 정리해고 문제 해결안에 대해 새누리당 등 정치권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반노동 후보로 규정해 강력한 총선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낙선운동은 정리해고 노동자 중심으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광범위하면서도 끈질기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일이며 허언이 아님을 새누리당은 누구보다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