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뻥튀기' 대학들의 적반하장"

반값등록금 운동본부 "석고대죄해야할 판에"

전국 대학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35개 대학들이 지출을 부풀려 6552억 원을 등록금에 전가시켰음을 밝힌 감사원의 감사 중간결과에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낸 5%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수용하도록 각 대학별로 노력하겠다'는 '생색내기용' 대책도 내놨다. 이에 대해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등은 "'등록금 뻥튀기' 한 대학들이 적반 하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교협 "감사원 감사에 상처…대학 자율성 침해"

대교협은 7일 오후 2시 서울 청파동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간 발표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교협은 이날 임시총회에 202개 회원교 중에서 150여개 대학 총장들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로 촉발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우리 대학은 안팎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며 "일부 대학에서 나타난 잘못을 대학 전체의 일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여 대학 전체를 매도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대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등록금 문제의 책임을 정부에게 돌렸다. 이들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 때문에 국가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어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 수행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그 전제위에서 우리 대학도 정부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수용하고 각 대학별 자구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감사원의 지적 중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뿐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는 개혁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교협은 '대학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5% 인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9월 정부가 밝힌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이 5%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 포함된 대학 자구노력 7,500억 원을 투입하기 위해 각 대학이 노력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대학들이 연간 최소 15% 안팎의 등록금을 더 거뒀다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가 나는 액수다. 게다가 이 마저도 "각 대학의 개별적인 노력"에 따라 결정하기로 해 실제로 실행될지 역시 미지수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정부가 1조 5000억 원, 대학이 7500억 원을 부담해서 등록금을 평균 5% 내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석고대죄해야 할 대교협이 오히려 적반하장"

이러한 대교협에 대해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등록금 뻥튀기' 해놓고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동안 예산 뻥튀기와 온갖 부조리를 통해 부당하게 등록금을 인상해왔던 대학들도 연간 1,000만원의 '미친 등록금'에 대한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대교협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일부 대학의 문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는 기부금, 학교시설 건설비, 임대건물 운용수익 등은 제외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이 전체 대학의 문제라고 확신하며 감사원이 더 넓고 더 깊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인 대교협이 '자율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학 자율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율을 의미하는 것이지 등록금을 맘대로 받을 자율, 비리와 부조리를 저지를 자율이 아니다"라고 꼬집으면서 " 극심한 대학의 부조리와 부패에 대해 깊이 자성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