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외부세력, 제주 해군기지 공사 방해 말라"

내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조용환 임명동의는 '거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재개를 허용한 제주법원의 판결과 관련, "법원 판결을 무시하거나 또다시 지나친 행동으로 국방·국책 사업을 지연시킨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일부 주민과 반대단체들도 이를 존중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소위의 활동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위는 다음달 6일 현지실사를 하고 8일엔 연석회의를 열어 사안에 대한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소위에선 민간부문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을지 여부가 조사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부분에 대한 외부세력의 불필요한 개입이 없도록 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각종 유언비어로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거짓 선동을 서슴지 않는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점차 불법, 과격시위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내려진 만큼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내일 한미 FTA 비준안 상정할 것"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상정을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내일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이익 균형이 깨졌다며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추가협상으로 재재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유 의원은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미 FTA가 1년 지연되면 15조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4년 동안 60조 원 이상의 기회비용이 발생했다. 더 이상 상정을 미루는 것은 외통위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한미 FTA 발표를 지연시켜 폐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재협상 내용 중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한 것으로, 이를 이제 와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강행 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할 경우 국회의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 조용환 임명동의안 철회해야"

이밖에도 한나라당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 민주당에 임명동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내일(31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며 "상대 당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이) 임명동의안 철회를 고려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위장 전입, 천안함 관련 발언 등을 들어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이달 초 한나라당은 역시 위장전입 경험이 있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임명엔 동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