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우후죽순' 특위 들여다보니…

정치공세만 하다가 효과 없으면 슬그머니 파장

'도박게이트 특위', '통일안보전략 특위', '유진룡 전 차관 경질 진상조사단', '낙하산인사 조사특위'….
  
  바다이야기' 공방이나 청와대의 인사개입 의혹,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논란까지 한나라당의 특위는 정치적 현안이 터질 때 마다 구성됐지만, 정치 공세 외에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은 내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위를 빼고 한나라당을 말하지 말라
  
  '바다이야기' 파문에 선봉에는 '권력형도박게이트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안상수)가 섰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번 사건을 정권의 실세가 개입한 '게이트'로 단정하고 특위를 구성했다. 이주영 조사단장을 중심으로 22일부터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24일로 예정됐던 문화관광부 현장조사는 슬그머니 서울보증보험으로 바꿨다가 다시 일정을 연기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정치공세를 퍼부은 것 외에 물증을 찾아내는 등의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계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유진룡 전 차관 보복경질 진상조사단'과는 별도로 '낙하산인사 조사특위'(위원장 김희정)가 구성돼 있다.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공방은 당내 '통일안보전략특위'(위원장 이경재)가 전담했지만, "정부가 던진 '자주' 이슈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주춤거리다 '바다이야기' 파문이 터지자 슬그머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24일에는 전여옥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편파방송저지특위'도 구성됐다. 유기준 대변인은 "한국사회의 편파방송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지만, 특위를 중심으로 KBS 정연주 사장의 연임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속내다.
  
  당이 주력하는 사안에 대해 특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한나라당 내의 특위가 정치적 공세만 반복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다보니 이슈가 가라앉거나 역풍이 감지되면 유야무야 활동을 접은 앞선 '정치특위'의 전례를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정책형 특위'인 '한미 FTA 특위'(위원장 윤건영)는 전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지난 달 31일 열린 국회 차원의 '한미 FTA 특위'의 첫 모임에 외유를 핑계로 불참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윤건영 의원 측은 "위원장을 포함해 이혜훈, 박진 의원 등 14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입장이나 활동 계획은 고사하고 선임된 위원들에게 개별적인 통보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 내에서 한미 FTA 문제에 대해 비교적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이혜훈 의원은 "특위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내가 선임되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지금까지 공식적인 당내 특위의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앞으로의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도부 내에서도 특위에 대한 시큰둥한 비판이 나왔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국가적 현안이 여러 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며 "중요사안에 당력을 집중해서 당 차원에서 대처를 하고 나머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대처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