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한미FTA 특위, '제 구실' 어려울 듯

구성부터 삐그덕…"입법부 아닌 통법회 꼴"

'열린우리당 FTA 특위' 위원들과 국회 FTA 특위에 배정된 우리당 의원들이 17일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와 간담회를 열었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간담회 직후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한미 FTA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건 반대하는 사람이건 간에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는 경향이 있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며 "비밀을 유지해야 할 전략, 전술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협상내용을 국회 FTA 특위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한 총리가 2차 협상 경과에 대해서도 일부 설명했다"며 "특히 논란이 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경우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면 왜 FTA 협상을 하느냐'고 따졌지만 우리는 '이는 한미 FTA 협상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라 서로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노 부대표는 "한 총리께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이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연구모임' 배제하고 찬성파 위주로 특위 위원 선임

2차 협상이 종결된 뒤 가동된 FTA 특위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우리당 소속 10명의 특위 위원 가운데는 'FTA 체결 지지 의원 모임(가칭)'에서 이름을 바꾼 '한미 FTA 포럼' 소속 의원이 3명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위원들도 이미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 사람이 다수다.

게다가 국회 내 최대 FTA 관련 단체인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한미 FTA 관련 상설특위 설치 법안을 내놓은 바 있는 이상경 의원은 "특위 구성이 완료됐는지도 몰랐다"며 "법안 제출 이후 원내대표실에서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자기들 입맛대로 구성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소한의 객관성도 담보하지 못한 명단을 보면 (지도부의) 의중이 뭔지는 뻔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특위 위원장으로는 경제부총리 출신의 홍재형 의원을 선임했다.

한술 더 뜨는 한나라, 명단도 미확정

아직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하지 못한 한나라당의 상황은 더하다. 지난 6월 한미 FTA 관련 토론회에서 "한미 FTA 협상에서 유리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바른 조건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바 있는 이혜훈 의원은 "당 지도부가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경선이 끝나면 바로 특위 위원을 선정할 줄 알았는데 아직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며 "특위에 들어가서 꼭 따져보고 싶은 것이 하나둘이 아닌데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한나라당의 다른 의원도 "지금 우리 지도부 머릿속에 FTA에 관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 때하고 똑같다"

민주노동당 몫의 유일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심상정 의원은 이에 대해 "이라크 파병 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노당 의원 전원, 우리당 의원 일부, 한나라당 의원 극소수가 파병을 반대했고 우리당 의원 다수,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했던 구도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당의 한 의원도 "이런 구도라면 정부 협상단에 '국회에도 보고했다'는 식의 면죄부를 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고 결국 국회는 또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 꼴로 전락할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하는 일이 없다"는 여론의 질타에 못 이긴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난 6월 말 한미 FTA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3주가 지나도록 특위는 출범조차 못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결국 통과의례 역할밖에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낮잠 자는 통상절차법…의원외교 시동 건 '찬성파'

게다가 외국과 협약 체결 시 국회의 감시감독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통상절차법'의 통과 가능성도 극히 낮다. 지난 2월 권영길 의원 외 여야 의원 40여 명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안은 아직까지 통외통위에서 잠자고 있는데다가 국회FTA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지난 16일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통상절차법은 3권 분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국회 FTA 포럼 소속 여야 의원 14명은 오는 19일부터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FTA 협상 지원활동'에 나선다. 이들은 미 하원 의원들과 FTA 관련 세미나를 열고 미 무역대표부(USTR) 및 국무부 관계자, 학계 및 재계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이들 중 여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한명숙 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유기적 협조 속에 한미 FTA에 대한 갖가지 '오해와 편견'을 풀기 위한 대국민 설득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한편 포럼 대표인 김명자 의원은 출국을 앞두고 "통상의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FTA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