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학점 이상만 반값 등록금? 카이스트 잊었나"

한나라당의 지원 기준 발표에 누리꾼 '부글부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 기준을 '평균 B학점 이상 학생', '부실대학 재학생 제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은 "대학 전체를 카이스트로 만들 작정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 기준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평균 B학점이면 전체의 75%에 해당하고, 대학생들에게도 최소한 도덕적 책무를 주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실대학에게도 장학금을 주지 않아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을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빈곤층 대학생들이 낮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정책은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참여연대 통계를 보면, 2008~2010년 기초생활수급권 계층과 차상위 계층 대학생이 27만7290건의 '국가 장학금' 신청을 했으나, 5만7610건이 학점 기준(B학점) 미달 등으로 탈락했다.

"차상위 계층 이하 6만여 건 장학금 탈락"

ⓒ연합뉴스

누리꾼(시골풍경)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간 말아먹은 표를 생각해서였다"며 "표를 생각하면 이제 와서 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 누리꾼은 "하지만 카이스트에서 차등 등록금제로 학생들이 줄줄이 자살한지가 언제인데 또 돈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다"며 "한나라당에는 돌 머리만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geoman)도 "카이스트 자살 사건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가"라며 "지푸라기라 하나라도 잡아야 하는 실정의 학생들은 힘들게 알바를 하면서 학교생활을 한다. 그런 학생들이 집에서 편하게 돈 받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누리꾼은 "결국 그 학생들이 느끼게 될 좌절감은 몇 배가 될까"라며 "모든 건 그 학생의 잘못으로 돌아간다. 국가가 이렇게 까지 해줬는데 장학금도 받지 못한다는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dolmen85'는 "초등학교 전 학년 의무급식 하자니까 저소득층부터 선별해서 하자고 하고, 반값 등록금하라니깐 또 B학점 이상, 소득 하위 50%부터 하자는 한나라당은 머리부터 뼈 속까지 차별의식으로 가득 찬 차별주의자들"이라며 "그들에게 서민, 약자는 이용대상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트위터 '@gotoju'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경쟁과 행복의 부조화 속에서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자책해야 우리는 승리가 곧 행복은 아님을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대학 참여 없이 '등록금 부담 완화'가 논의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지원 확충 없이 등록금 수준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