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선출마? "6만 직원들이 나만 바라보는데"

끝나지 않은 싸움 '무상급식'…"무상보육이 우선"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관련 조례 통과에 반발해 시의회와의 시정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5개월여 동안 시의회 출석을 거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이 완료되면 시의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무상보육이 무상급식 보다 우선"이라고 말하는 등 무상급식 반대 의지가 여전함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4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달 말이면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이 거의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6월 임시회부터는 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진척률 60%

오 시장은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관한 주민투표를 두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 서명운동) 발제를 했던 내가 김 빼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5월에도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5월말까지 서명이 목표 달성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시의회와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서명 결과를 압박 무기로 삼아 서울시의회와의 무상급식 논란을 마무리하고 6월 임시회에 출석하겠다는 것.

4일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11일부터 진행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에 지난달 말 기준으로 25만1600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41만8000명으로 60% 가량을 채웠다.

오 시장은 "물론 시의회와 협상이 금방 진전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난 연말 얘기치 못하게 삭감된 예산도 있고, 시의원들도 하고 싶은 일을 못했던 것도 있기에 이를 두고 그간 물밑대화를 해왔는데 5월 중 진척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이것이 진척되면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정도면 시의회 시정 질문에 임하는 시기를 어느 정도 미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이 우선"

▲ 오세훈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오 시장은 이날 정부의 '만5세 무상보육' 계획을 두고도 "같은 재원으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다 할 수 없다"며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우선순위는 보육에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외국 사례만 봐도 5세아 무상보육은 우리보다 앞선 나라건 뒤쳐진 나라건 어느 나라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하지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무상보육은 97년 법제화된 것을 이제야 예산을 확보하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상보육은 국가적 견지에서 검토할 상황이 됐다면 무상급식은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만 5세의 무상보육 대상은 2만5793명으로, 이들의 무상보육에 필요한 비용 약 619억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한편 오 시장은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 "6만여 명 직원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다"며 "금시초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