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신료 인상' 공청회, 민주당 불참 반쪽 진행

민주 "국민경제 부담"…한나라 "책임전가 정치공세"

KBS 수신료 인상 과정이 한 단계 더 나아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문방위)는 18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수신료 인상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수신료 인상이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이 오는 중대 사안도 아니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수신료 인상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뭐냐"며 공청회 연기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재희 위원장이 수신료 인상안 상정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과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직권상정된 것"이라며 "오늘 오전에 공청회를 하고 오후에 바로 대체토론을 할 필요가 있느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서라면 5월에 해도 늦지 않다"고 항의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의 책임을 여당에 떠넘기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의사 일정 진행을 요구했고, 전재희 의원장도 이를 받아들여 공청회를 진행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김재윤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만 한 뒤 자리를 떴다.

공청회에서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3500원 인상안이 승인돼야 옳다"고 주장했고,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KBS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성호 호남대 교수는 '민생물가 급등'을 이유로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인상은 서민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반대했고, 최병선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은 "아직도 농촌이나 도심에는 난시청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KBS가 난시청 해소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라며 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문방위에서 공청회와 대체토론을 진행하면 수신료 인상안 통과는 문방위 의결, 법사위 심사·의결, 본회의 의결의 단계만 남겨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