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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매 '앵벌이' 부메랑…"이면계약, 중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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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매 '앵벌이' 부메랑…"이면계약, 중복투자"

방송 승인까지 문제 산적 "출범이나 할 수 있을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선정한 지 열흘 정도가 지났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 등으로서는 각종 논란을 거쳐 어렵게 따낸 종편 사업권이지만 막상 분위기는 밝지만은 않다.

조선일보 방상훈 "축복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들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신년사. 방 사장은 "기회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축복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면서 "기득권을 가진 막강한 공중파들과 새로 허가된 여러 종편과의 과잉경쟁은 무척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비상한 각오로 종편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은 "동아 100년의 위대한 완성은 사실상 올 한 해에 달려있다. 모두가 하루하루 전력을 다해 도전해야할 2011년"이라며 "'동아DNA'를 모아 최고의 경쟁력있는 방송을 준비하자"고 촉구했고 홍석현 JMet 중앙일보 회장은 "실질적인 내부역량을 갖춰나가기 위해 혁신해달라"고 촉구했다.

종편 사업자로 결정된 한 신문사의 기자는 "종편 사업자가 너무 많이 결정되어 사업성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면서 "내부적으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신문사의 기자 역시 "우리뿐 아니라 모두들 머리 싸매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 신문사의 경우 1등을 확신해오다 종편이 4곳이나 동시에 선정되면서 매우 낙담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 선정 발표 당일 이 신문사의 방송 담당에서는 우는 사람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옥 모습. ⓒ프레시안

"투자금 이면계약도…자본금 채우는 것이 관건"

현실적으로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약속한 자본금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 종편 사업자들은 오는 3월 말까지 약속한 납입 자본금을 완료해야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필요한 경우 1회에 한 해 3개월 연장 가능하다'고 여지를 두고 있으나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자본금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들 사업자가 모아야 하는 자본금은 결코 적지 않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가 주요 주주(25.0%)로 있는 JTBC의 경우 자본금 4220억 원, 조선일보(20.0%)의 CSTV는 3100억 원. 동아일보(29.32%)의 채널A는 4076억 원, 매일경제(12.63%)의 매일경제TV는 3950억 원 등을 자본금으로 내걸었다.

문제는 현실화 가능성이다. 종편 채널에 선정된 한 언론사의 관계자는 "사실 선정된 사업자 대부분이 자본금을 어떻게 충족할지 걱정하는 분위기"라며 "예를 들면 컨소시엄 구성 당시 계약서 상으로는 3억 원이라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1억 원 정도 투자하는 식으로 이면계약한 업체들이 적잖다"고 귀띔했다.

이는 지난해 이들 신문이 기업을 찾아다니며 종편 투자를 강권하며 자초한 부작용인 셈이다. 이들 신문은 주로 SKT나 KT 등의 대기업들을 상대로 투자 압박 로비를 벌이다 여의치 않자 지역설명회를 열며 중소기업과 지역 신문, 출판사 등까지 전방위 투자 로비를 벌였다. 종편에 투자한 모 업체는 "어차피 뜯길 돈"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투자 경쟁의 결과 이들 신문 각각의 컨소시엄에는 적어도 50~100여 개의 기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종편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 중 1%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만을 주요 주주로 공개했는데 매일경제TV의 경우 공개된 주주의 지분을 다합해도 28.66%에 불과해 1% 미만 주주가 적어도 70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컨소시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동아일보의 채널A(공개 지분 46.49%), 조선일보의 CSTV(55%), 중앙일보의 jTBS(49.92%) 등 여타 종편 컨소시엄 역시 적어도 50~100개의 기업이 1% 미만 주주로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문의 '수금'이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한 신문사의 기자는 "사실 출범이나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중복 투자' 논란 …"조중동매 투자 맞춤형 심사?"

문제는 방통위로 돌아간다. 방통위는 종편 사업자를 결정한 이후에도 이들 신문의 재무 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종편 컨소시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1% 미만 주주도 공개하지 않았고 전체 자본금 총액 내에서 주요 주주 외에 기타 주주의 지분율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방통위가 이들 신문의 편의를 봐준 셈.

이 와중에 불거지는 문제가 중복투자 문제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는 중복투자를 하는 경우 감점을 하겠다고 사전에 발표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 종편 3개에 지분을 약속한 기업들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각 신문사의 로비에 시달리다 적어도 10여개의 업체가 중복투자 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특정 법인이 여러 개 컨소시엄에 중복 투자하는 것은 컨소시엄간 차별성을 떨어뜨리고 미디어 다양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방통위도 당초 승인계획 기본안에서는 '금지' 입장을 세웠으나 종편 신청 사업자들의 반발로 '감점' 수준으로 후퇴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복 투자는 이미 종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처리 등으로 반영된 부분"이라며 "더 이상 상세한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준상 사무총장은 "여태껏 어떤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도 중복 투자를 허용한 적이 없다"며 "방통위가 사업자 선정에서 '감점'이라는 제도를 쓴 것은 사실상 중복 투자를 정당화시켜준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방통위가 각 신문사의 투자 내역을 보고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방통위에는 다수의 정보 공개 청구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방통위에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심사 자료 및 주요주주 등의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보도전문채널에서 탈락한 CBS와 머니투데이도 보도 채널 심사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냈다. 이들은 정보 공개가 거부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라 논란은 쉽사리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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