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금지광고 대거 풀어 종편 먹여살리려나"

시민단체 "'조중동매'는 종편 사업자 자격 없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데 대해 "종편 사업자 선정은 무효다"라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와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등 종편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미디어행동'은 31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에 의해 미디어 생태계가 유린됐다"며 종편 선정으로 인해 앞으로 종편 사업자들 사이의 생존 경쟁이 결국 사회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종편 사업자에게) 의무재전송 지위 부여, 중간광고 허용, 황금채널 제공, 편성과 심의 안배,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종편이 일정한 시청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 방송프로그램 허용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시민단체의 종편 사업자 선정 규탄 기자회견. ⓒ프레시안(이경희)

특히 이들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 시킨 것은 광고 물량을 늘리기 위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의료나 의약품이 광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관의 광고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분야 광고가 허용되면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이 쓰여 결국 국민 세금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로 거대 제약회사들의 고가 의약품이 광고 대상이 돼 천문학적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광고에 현혹돼 멀쩡한 사람도 약에 의존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병원 및 전문의약품 광고허용은 한마디로 환자 호주머니와 국민건강보험재정을 털어 종편광고사업자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광고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부업체의 광고. 지상파의 경우 대부업 광고가 사회적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부터 자체 규제하고 있지만 최근 케이블TV를 점령하다시피하며 케이블 업체의 큰 수입원이 됐다.

이밖에 술, 담배, 카지노, 경마장 등 방송광고 금지 품목이 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송광고 시장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매체가 무더기로 늘어났기 때문에 방송광고 시장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도 결국 광고를 서서히 없애 종편 방송에 광고를 몰아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방통위가 발표한 사업자들에 대해 "조·중·동은 수구 족벌, 매경은 자본가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언론"이라며 "방송을 할 자격이 없는 사업자들"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비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