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중국에 식약관 파견 거부했다

최영희 의원 "멜라민 사태는 전형적인 인재(人災)"

올 초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국에 식약관을 파견하려 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월 식약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주재 식약관을 추가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TO 하나 더 만들어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가는 것으로, 직원들이 서로 나가려 하는지 몰라도 의미 없는 행위"라며 일축했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이 입수한 식약청 자료에 의하면 식약청은 지난 3월 25일 "중국 등 위생취약 국가 제조업소의 위생관리실태 현지 실사 강화와 식품안전정보수집을 위해 중국(청도)에 식약관 파견을 확대할 것"이라는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마련한 후 청와대에 건의했다.
  
  이후 4월 10일 추가파견을 중지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식약청에 전달됐고 2주 만인 23일 식약청은 파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약 3개월 후인 7월 25일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의 종료 승인'으로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주재 식약관 추가 파견 의견을 묵살하고도 멜라민사태가 발생하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식약청을 전격 방문하는 전시행정을 보여주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지난 7월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멜라민 사태가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총괄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은 보이지도 않고 식약청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번 멜라민 사태의 악화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능, 안일함, 식품안전에 대한 철학 부재와 정부부처간 정책의 동맥경화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