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날치기 하다 학자금 대출 보증 동의안 누락"

이율 올라갈 듯…장병완 의원 "직무유기 넘어 막장 정치"

한나라당이 2011년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서 매년 통상적으로 예산안과 함께 처리했던 국가보증동의안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도입될 한국장학재단채권도 누락돼 학자금 대출을 받을 학생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13일 "한국장학재단채권 등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이 누락 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채권이자가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누락된 채권은 2011년 발행 한국장학재단채권, 2011년 발행 구조조정기금채권, 2011년 만기 예보채상환기금 등 3건이다.

국가재정법 92조에 따르면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다.

학자금 이자부담 늘듯…금리 저렴할 때 채권 발행해야 하는 데 못해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의 채권이다. 이번에 국가보증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한국장학재단은 국가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보증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무보증채권은 보증채권보다 발행금리가 높아 대출받는 학생들의 대출금리가 상승해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장 의원은 대출 학생들이 져야 할 추가 이자 부담액은 연간 60억 원으로 최소 대출상환 기간인 4년간 240억 원 이상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조조정기금채권과 예보채상환기금도 국가보증을 얻지 못함에 따라 금리 상승에 따른 국민 이자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국가보증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채권발행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장병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채낙찰금리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 등으로 최저점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조기에 발행하지 못하면 현재와 같은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올 10월 바닥을 치고 낙찰금리가 상승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채권이 조기 발행되지 않으면 이자 부담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병완 의원은 "형님예산, 실제예산은 날치기로 수천 억 원 증액시키면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대출이자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막장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며 "대학 등록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MB정부와 한나라당의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이 선거 때 표를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