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예산안에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 '0원'"

지자체 부담 증가…참여연대 "말로만 '친서민' 정권"

한나라당이 8일 국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정부 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이 결국 1원도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이 결국 결식아동 밥값 지원까지 전액 삭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542억, 2010년 203억 집행된 사업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래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업으로 정부가 지원할 의무는 없다. 이에 정부는 매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지자체 재정 부담', '국가의 빈곤 아동 지원'이라는 이유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해왔다.

경기도의 경우 정부는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로 도에 2009년 103억 원, 2010년 44억 원을 지원해왔다. 2010년도에는 국비 44억 원을 포함해 도비 59억 원, 시·군비 59억 원 등 162억여 원으로 5만1800여 명의 결식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 지원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방학 중 급식 지원은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이 25%대 75%이다. 그러나 국가지원을 받아 이제까지는 50%대 50%로 지원했다"라며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군의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경기도 예산에도 차질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빈곤아동 100만 명…"이명박 정권 말로만 '친서민'"

참여연대는 "빈곤아동이 1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예산지원은) 국가적 책무이기도 하다"라며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된 대표적인 아동복지 사업 중 하나인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에 '0원'을 배정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말로만 '친서민'이라고 하는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런 문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인 결식아동급식사업에 대하여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만 채택된 채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로 넘어갔다. 그리고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안 되면서 본회의까지 그대로 통과된 것.

참여연대는 "빠르면 2012년부터나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형식 논리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권 들어 2012년까지 무려 90조가 넘는 부자감세가 실시되고 있고, 2011년 4대강 사업비만 9.6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비정하게도 굶는 아이들의 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를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