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71.3% "MB 등록금 정책 '하나마나'"

등록금넷 여론조사…"전국 대학 중 '등록금 심의위' 설치한 곳 23% 뿐"

전국등록금대책네트워크(등록금넷),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국회 교과의 소속), 참여연대 등이 전국 52개 대학생 16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정책에도 여전히 수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응한 대학생의 82.6%는 '소득 수준과 교육 환경에 비해 등록금이 여전히 비싸다'고 호소했고 88.6%는 '직간접으로 등록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87.5%는 등록금 때문에 휴학, 아르바이트, 학자금 대출 등을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액의 학자금 때문에 대출 등 학생들이 지고 있는 '빚'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학생들은 응답자의 72.2%가 됐고 6회 이상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도 12.4%에 달했다.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학생 가운데 39.5%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 외에 은행 대출(67.4%), 카드 회사 (5.3%), 상호저축은행 (6.3%)를 이용해 정부의 학자금 대출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여줬다. 특히 미등록 업체를 포함한 고금리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한 경험도 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보여줬다.

등록금넷 등은 "교과부는 2010년 7월말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불량자 대학생이 2만 5000명이라고 밝혔으나 다른 방안을 통한 학자금 대출 관련 신용불량자 수치까지 합하면 대학생 신용불량자 수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발표에서 올해 3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중 29세 이하가 1715명으로 전분기 보다 0.4% 늘어난 것 역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나 청년 실업문제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 '반값 등록금' 공약? '못 믿어'"

반면 정부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은 실효성이 없거나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으로 교과부가 2010년 1학기부터 시행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3%는 이 제도가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고 그 이유로는 높은 금리(24.3%), 군복무 중 이자적용(13.9%), 복리이자 (13.5%), 성적 기준 B학점 이상 (11.1%) 등을 꼽았다.

또 282개 대학 중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같은 등록금 책정을 위한 기구를 설치한 학교는 65곳(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나 서울시립대, 중앙대, 경희대, 홍익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은 설치하지 않았다. 또 기구를 설치한 대학 중에도 카이스트나 포항공과대, 청주교육대 등 22곳은 아예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등 전체 등록금 심의위의 학생 참여 비율은 평균 25%에 그쳤다.

이 때문에 대학생들은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정책에 매우 낮은 점수를 매겼다. 응답자의 71.3%가 '현재의 등록금 정책이 오히려 등록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거나 실질적 혜택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또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서는 85.4%가 '앞으로 등록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 같다', '어차피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등의 답변으로 불신을 표했고 '남은 임기동안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은 3.8%, '현 등록금 대책으로 족하다'는 답변은 7.0%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