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선정 절차 착착…양문석 상임위원 '보이콧' 선언

종편 심사계획 의결 회의서 퇴장…방통위는 '비공개'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야당 추천 상임위원 등의 반발에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선정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 '승인 심사계획'을 의결했으며 야당 추천 양문석 상임위원은 더이상 종편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양문석 "앞으로 '조중동' 종편 특혜 감시할 것"

양문석 위원은 8일 방통위 상임위에서 "나는 지난 3년 간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하는 것은 국가사회적으로 결코 유익하지 않아서 반대해 왔다"며 신상 발언을 했다.

양 위원은 "최종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정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며 "제 양심은 더 이상의 참여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퇴장하겠다"고 말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앞서 양 위원은 당초 승인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던 7일 오후 방통위 상임위에 불참했고 이 때문에 회의가 8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이날 양 위원은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위법적 종편 괴물, 민주주의 사망 위기' 토론회에 참석했다.

양 위원은 8일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종편 심사위원회 관련 회의에서 퇴장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저는 종합편성채널 특히 '조중동의 방송'이 등장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저의 판단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연평도 사태와 한미FTA 등 여러 사건들에서 보여주는 이들의 보도태도는 사실상 절망적인 수준"이라면서 "오로지 자사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권력을 향한 구애로 판단되는 보도태도는 국가사회의 생존과 발전마저 희생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선동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역사적으로도 선거 때마다 극악스럽게 공정성을 짓뭉개왔던,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보도태도를 취해왔던 이런 신문들에게 종합편성채널을 주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에 동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행정부에 속한 제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저변의 과정과 판단을 이해바란다"면서 "앞으로 해야할 중요한 일은 종합편성채널에 추가로 더해 질 수 있는 '또 다른 특혜'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심사계획 의결…내용은 비공개

양 위원이 퇴장한 후 방통위는 비공개로 종편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 '승인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의결 내용 역시 '사전에 공개될 경우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심사계획의 내용은 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며 "투명한 정책 추진을 위해 종편·보도PP 선정과 관련된 정책 추진이 종료된 이후에 안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자율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신청법인 의견 청취 등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보안대책을 강화해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 영향력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