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복귀 위한 '입체적 노력'은 결국 5자회담?

노 대통령 "장관들은 근본 대처방안 연구해 보고하라"

우리 정부는 1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인했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이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통과 이후 처음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 뒤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한 단기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관련국들과 협의 하에 근본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가 연구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5자회담'은 '6자 회담' 가기 위한 과정중 하나일 뿐"
  
  송 실장은 "우리로서는 안보리 결의 이후 전반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해결하기위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토록 입체적 외교노력을 경주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5자회담은 중국이 빠지면 어차피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5자회담은 문자 그대로 5자가 다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정부와 관련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6자회담"이라고만 답했다.
  
  송 실장은 "지금 이야기 되는 5자회담은 실질적 진전을 볼 수 있는 6자회담을 만들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인 것이지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송 실장은 "만약 열린다고 해도 그것은 어느 한 쪽을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6자회담의 전체적 그림을 위한 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5자회담 자체의 목적이 북한을 소외시켜 5개국이 공동 압력을 가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9.19공동성명의 이행에 대한 협의사항을 논의하고 6자회담 속개의 돌파구도 마련될 수 있어 5자회담 생각을 해 본 것인데 그 역시 관련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은 5자회담이 북한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북한에 5자끼리라도 모일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안보리 결의안에서 중국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을 확대해석해서 미국의 뜻대로 5자회담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 장관은 이어 이달 말 말레이시아 콸라룸프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지역포럼(ARF)에 북한의 백남순 외상이 나온다면 남북외무장관 접촉을 갖고 미사일과 6자회담 복귀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싶다는 기대를 표했다.
  
  송민순 "레비와 일반 관심사 논의…금강산 문제도 우리가 먼저 설명"
  
  정부는 또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차관의 방한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관심사를 논의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송 실장은 레비 차관의 방문과 관련해 "긴장을 조성하거나 과도한 대결국면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레비 차관이 무슨 '문제제기'를 한 것도 아니고 금강산 관광 대금이 대량살상무기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우려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실장은 "일각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금강산 사업이 상충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안보리 결의나 우리 국내법령, 사법적 판단, 국제법 취지라는 여러 범주에서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전했고 레비 차관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레비 차관이 비공개로 방문한 이유는 무엇이며 왜 그 내용이 미 재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공개됐냐'는 질문에 대해 송 실장은 "비공개로 방한했던 것은 아니다"면서 "방문결과 개요를 (미국 측) 홈페이지에 싣는 것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답했다.
  
  송 실장은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긴장을 조성하거나 과도한 대결국면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레비 차관이 금강산 관광 대금의 전용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았지만 '일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문제될 것 없다고 설명했고 레비 차관도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설명인 셈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금강산과 개성공단과 관련된 얘기가 한번쯤 나오긴 했지만 미국의 우려 표명이나 안보리 결의안과 연계된 요청 같은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레비 차관은 또 이번 방문에서 미국에 의해 동결된 계좌가 있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조사 경과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미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8.15행사 정부 참가 여부는 좀 더 두고봐야"
  
  한편 송 실장은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이 '관련국들과도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한 세부적 상황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개별국가가 양자적 차원에서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적 사항이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원용해 다른 국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는 지금 (안보리) 결의안처럼 각 부분의 법령이나 사법적 판단에 따른 조치들이 요구되는 것"이라 말했다.
  
  송 실장은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수출통제 법령을 지금 가장 충실한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해 일본 측의 대북제제 수위 상향 움직임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8.15 남북공동행사 등 남북장관급회담 결렬 이후의 남북대화 전망에 대해 송 실장은 "지난 번 장관급 회담은 예견됐던 대로 된 것이고 민간 부문은 민간이 알아서 하면 된다"면서도 "정부 부문은 시간을 좀 더 두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측에) 과잉대응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외교부 브리핑에서 "남북관계가 빨리 회복될 거라고 전망하기 어렵지만 한반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대화의 문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경우 백남순 북한 외상과 대화할 생각하고 있고 다른 계기에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복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