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현병철과 '뉴라이트' 홍진표가 결합하면?

인권위, '무력화' 단계에서 '우경화' 단계로 넘어가나

2일로 예정돼 있던 뉴라이트 인사인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에 대한 국회의 국가인권위원 선임안 의결이 연기돼 인권위 갈등은 일단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는 8일 통과가 확실시돼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현 위원장이 청와대의 비호 아래 '독야청청'하고 있고, 홍 씨 까지 가세하면 인권위는 '무력화' 단계에서 '우경화'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비판 기능 마비된 인권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인권위는 '파병' 등 중요한 고비마다 정부를 괴롭히는 역할을 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안경환 전 위원장이 청와대를 비난하며 사퇴하는가 싶더니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현병철 위원장이 있다.

진보적 인권단체들은 현 위원장에 대해 '인권 문외한"이라고 비난하며 그의 임명을 두고 '인권위 무력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조국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서울대 교수)은 "2008년 촛불 정국 때 인권위에서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강경대응을 두고 시정 권고를 내렸었다"며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는 인권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의 파행 운영은 곳곳에서 파열음이 내며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전문성을 갖춘 직원 및 위원들이 대거 인권위를 떠났다. 최근 간간히 발표되고 있는 권고안 등은 대부분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사안들이 뒤늦게 공표되는 것이다. 이에 현재 인권위는 기본 역할인 정부 비판과 견제 업무는 사실상 정지돼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사무총장에게 일임하려다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형 밀착형? 뿌리도 가지도 없는 허황된 안"

주목할 점은 공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인권위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이 그간 수차례 이야기한 '북한 인권', '생활밀착형' 인권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권 활동 역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임기 1주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한 생활밀착형 인권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상조차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 인권도 마찬가지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부려서 참모가 그림을 그리던가, 똘똘한 참모가 알아서 만들던가, 본인이 큰 그림을 그리던가 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세 개가 모두 안 되는 상황"이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인권에 대해서는 정립한 적도 없다. 뿌리도 없고, 가지도 없는 허황된 안"이라며 "실패하지 않는 위원장이 되고 싶다면 제대로 안건을 만들고 받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 내부에서도 현 위원장 지지 세력 없어

인권위 조직도 망가질대로 망가졌다는 분위기다. 현 위원장은 인권위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아 온 직원들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기용하면서 자신만의 조직 인프라는 구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코드 인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인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병철 위원장이 강조한 다문화 가정 등과 관련된 정책이나 권고안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라는 설명이다.

김형완 전 인권위 정책과장이 지난 8월 사직했고, 그 자리에 새 정책과장이 선임됐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사업을 구상하거나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2011년도 인권위 사업 구상 계획안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며 "아무런 기조도, 계획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두 명의 상임위원이 동반사퇴한 날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직원 성명에 대해 "인권위 직원 일동 이름으로 의견 냈을 때, 노조원 40명과 노조를 후원하는 회원 100명에게 이것을 뿌렸다"며 "하지만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판단하건데 직원 140명가량이 마음으로 (직원 성명을) 지지하고 있다고 본다"며 "165명이 인권위 직원이라고 한다면 20명 정도가 왕당파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결국 현 위원장을 지지하는 세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 현 위원장이 자신의 사업을 제대로 끌어갈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조직 운영의 미숙함으로 덕망도 잃고 있다. 일례로 지난 19일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인사 관련 공고 때문에 논란이 벌어졌다. 12월에 계약 만료되는 계약직 직원을 대신할 전입희망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인사동정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를 두고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당사자는 "그만 두는 날짜가 얼마 남았다고 그걸 못 기다려서 전입 공고를 내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7년 동안 인권위를 위해 일한 사람에 대한 배려인가"라고 분노했다. 댓글을 통해서도 이러한 공고 발표를 비판하는 인권위 직원들의 글들이 상당수 올라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 위원장이 조금만 똑똑했어도 이번 인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 만료되는 사람을 구제할 고민도 안 해보고 공고부터 내버리니, 안 그래도 현 위원장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조직 내에서 현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홍진표 가세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위원장이 버틸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는 청와대에서는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는 사퇴한 상임위원 자리에 보수단체 인사인 김영혜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뉴라이트 인사인 홍진표 씨를 추천했다.

홍 씨가 인권위에 입성하면 '북한 인권' 등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 위원장으로 '무력화' 된 인권위가 홍 씨로 인해 우파 성향 국가기관으로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내년 예산에는 북한 인권 관련 활동 예산도 수억 원 편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