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 인권위, 독립성과 권위 위태로운 상황"

"상임위원 추천 정치적 의도 의심"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며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앰네스티는 세계 150여 개 지부를 둔 국제인권단체로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인권 관련 현안을 두고 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인권 활동을 하는 국제단체로, 국제엠네스티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과 신뢰를 감안하면 이번 인권위 사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앰네스티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인권위와 한국정부는 인권위가 독립적이며 효과적이고, 신뢰받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위기는 인권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투명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한국의 주요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침묵과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사퇴, 정치적 의도에 따른 상임위원 임명,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제출 등으로 인권위가 독립성과 권위를 잃어가고 있음은 물론 시민사회들의 신뢰도 잃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앰네스티는 특히 최근 선임된 두 상임위원 임명 및 추천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가 독립적이고 신뢰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부 고위층과의 유착과 같은 어떠한 제약이나 부당한 영향력, 종용, 압력, 위협, 개입이 없어야 한다"며 "또한 사실과 법에 근거해 진실성을 갖추고 불편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앰네스티는 "인권위가 자율성을 지키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로 남을 것을 요구한다"며 "인권위가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며 온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